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개최가 고려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테이블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오를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 합의 처리'의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진 만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무회의는 통상 열리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늦게 개최될 예정이다. 오후 개최가 고려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의결되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에 이송, 국무회의 테이블에 관련 법률공포안이 오를 예정이다.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관련 법안들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 합의 처리'의 모양새는 아니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바꿔 갈등이 불거진 만큼,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만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할 것이란 관측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위원 및 장관급 인사들을 초청해 오찬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짐.

사면에 대한 정치적 딜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적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경기 일산 등을 방문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냄.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노골적인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체통을 지키라”라고 비판을 쏟아냄.

▶이재명 전 경기지사·안철수 대통령인수위원장의 ‘등판설’’에 정치권 벌써 지각변동 ‘술렁’이고 있음.

李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에, 安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사퇴한 경기 성남시 분당갑에 출마설이 나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청와대가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에상됨..

▶與野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놓고 격렬한 공방에 이어 2일 인사청문회장으로 무대를 옮겨 다시 한 번 충돌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박진(외교부)·원희룡(국토교통부)·한화진(환경부)·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6명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자질 논란에 총공세를 퍼부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포털 사이트의‘인링크’(포털 사이트 내에서 보는 방식)에서 ‘아웃링크’(각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 보는 방식)로 단계적 전환하겠다고 밝힘.

포털이 뉴스 서비스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얻고,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상황을 손보겠다는 것.

▶尹 당선자가 청와대를 2실 5수석 편제를 확정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면서 한동훈 후보자가 이끌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짐.

법무부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을 지휘 하면서 공직자 검증을 명분으로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장남의 캐나다 소재 도박 사이트 취업 사실을 추궁에 “넓게 보면 게임”이라고 옹호해 논란.

朴은 3선 의원을 지낸 직후인 1999년~2016년까지 김앤장 고문으로 근무했는데, 1999년~2001년 보수를 공개하지 않았고, 2012~2016년에는  9억 6200만원을 받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2)의 인사검증은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 및 장남 병역 특혜 의혹 등에 주로 초점이 맞춰짐. 편법 절세 의혹, 경북대병원장 시절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 정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문제도 ‘아빠 찬스’ 의혹 못지않다는 지적이 나옴.

[정부]

▶김창룡 경찰청장이 검찰이 배포한 ‘검수완박 법안 반대자료’에 대해 “수사 성과 의도적 비하 檢에 유감”이라고 이례적 불편한 심기를 표출.

金은 “검찰과 경찰이 역할을 분담한 수사 사례를 마치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밝혀낸 것처럼 왜곡하거나 수사 성과를 의도적으로 비하해 경찰관들의 자긍심이 훼손됐다”고 말함.

[경제]

▶조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방한 기간 중 한국 4대 그룹 총수들과 별도 회동을 갖고,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짐.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신산업 분야를 두고 한미 간 ‘경제안보’ 동맹 구축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풀이됨.

▶우리은행 직원의 회삿돈 614억원 횡령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일 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함.

은행에서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 근무하던 ㄱ씨는 2012년∼2018년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지난달 30일 구속됨.

▶신한금융이 베트남 e커머스 기업인 '티키(Tiki)'의 지분 10%를 인수하는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해 3대주주 지위를 확보함.

베트남의 쿠팡으로 알려진 티키는 베트남에서 식료품부터 디지털 서비스까지 다양한 상품과 빠른 배송을 강점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신한·KB국민·우리 등 국내 3대 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이 스위스의 글로벌 IB인 UBS의 영국 본사가 위치한 런던 5브로드게이트 빌딩 인수 금융에 2400억 원가량을 투자함.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오피스 수요가 다시 늘면서 자산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 적극 투자에 나선 것.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양분돼 온 국내 대형 특수선(군함) 시장에 최근 중견 조선사인 삼강엠앤티, HJ중공업 등이 가세하면서 조선 방산업체들의 생존 경쟁이 본격화됨.

연간 군함시장(매출 기준)이 2조 404억원, 영업이익-1384억원으로 하락한 가운데 방산업체들이 ‘수주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가 전 계열사 임원 임금을 20% 삭감함.

최근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데다 물류대란까지 이어지면서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

[사회]

▶尹 배우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警察이 金에게 서면조사를 결정하고 조사 일정을 통보함.

‘7시간 녹취록’과 관련해 지난 2월10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尹과 金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함.

李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를 맡았던 2014~2016년 기업 6곳(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현대백화점·알파돔시티 등)에서 후원금 및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의 기존 운영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71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 송이 본격 진행할 전망.

스카이72는 2002년 7월 공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골프장 토지 사용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강행하고 있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100회 이상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김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18분께 서울 강남구 소재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은 것을 비롯, 지난 2020년 7월 25일부터 2021년 5월 29일까지 총 1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하철 역사 안에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노숙인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림.

서울역,청량리역 등은 지난 1월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노숙인의 노상 방료 신고, TV파손 등을 알리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함.

▶미성년자 노래방 도우미가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 남성 A(36)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감형을 받음.

A씨는 2021년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C양(13·여)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거절하자 화를 못 이겨 관리자로 일하던 B군을 폭행함.

[연예/스포츠]

▶여성 그룹 에스파가 2일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의 모교인 서울 경복고 개교101주년 기념 축제에 참석했다가 학생들이 몰리면서 성희롱 피해 논란에 휘말림.

경복고는 “동창회 주최로 열린 개교 101주년 기념식 공연 후 SM엔터테인먼트 및 에스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연 관람 예절과 사이버 예절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말함. 

[국제]

▶유럽연합(EU)이 2일(이하 현지시간) 경쟁 저해 혐의로 애플에 대한 조사에 착수함.

애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의 모바일 결제 수단인 애플페이에 경쟁사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

[기타]

▶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음.

이날 오후부터 5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는 매우 강한 바람에 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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