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20-24일)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與野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 가고 있는데 속내는 6·1 유리한 고지 선점 하려는 노림수라는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현행법상 실현이 불가능한 국민투표 카드로 맞불을 놓는 등 여론전을 펼치고 있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맞불’에 ,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이전이나 투표에 부치자”고 맞받아치는 강경 상황.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국민의힘이 보완입법 추진을 밝혔지만, 尹정부 출범 후에도 압도적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민의힘 의지대로 즉각 개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공포를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국민의 힘은 “입법 꼼수를 넘어 국무회의 꼼수”라고 반발.

현재 속도라면 5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는데, 3일 정기 국무회의 시간을 4~8일까지 늦춰가며 법안을 공포 하겠다는 것.

▶대통령직인수위가 2020년부터 2년간 코로나19로 손실(54조원 추산)을 입은 551만 소상공인에 지원금 '차등지급’한다는 손실보상안을 발표.

피해지원금은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액수는 600만원씩 일괄지급에서 후퇴해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국민의힘과 합당이 추진되는 국민의당이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해 논란.

李가 安의 “文정부 들어 공기업 부채가 증가해 D4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는 취지 발언을 두고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3(D2+비금융 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임대 소득을 불려 왔고, 대구 남구 소재 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율 20%소송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 

정 후보자 부인은 건물 증축 후 계약한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 됐던 것으로 드러나, 지분투자금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재직 시에 업무추진비를 4차례 부정 사용하고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남.

李가 사무총장 재직 기간(2017.4.~2020.4.3)에 익명의 성추행 신고가 세 차례(1차 2017.12.7.노래방->2차 2017.12.12.노래방->2018.1.2.조사촉구)접수됐으나 고용부 조사 결과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된 사실도 드러남.

[정부]

▶여성가족부가 내부 성희롱 사건을 은폐 뿐 아니라, 성희롱 가해자를 성폭력 방지 부서로 승진 배치한 의혹이 제기됨.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 포옹하고 이후에도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A에게 경징계인 ‘견책’(시말서 제출) 처분을 했고, 열흘 뒤 B씨는 개인 사유로 퇴사 했고, A는 성폭력 방지 부서에 재배치돼 승진해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도 직접 출연해 논란.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 227만명을 대상으로 5500억원을 환급하고,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종합소득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함.

국세청은 배달라이더 등이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로 납부하는데 실제 소득세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이 징수된 금액을 돌려줄 예정임.

▶경찰이 ‘n번방’ 같은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중인 범죄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을 해킹해 실시간으로 엿보는 ‘온라인 수색’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피의자의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몰래 해킹한 후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와 위치 정보 등을 빼내는 수사기법인 온라인 수색을 도입하기 위해 최근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와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도입 준비에 착수함.

[경제]

▶LG전자가 1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21조1114억원(전년 동기 대비 +18.5%), 영업이익 1조8805억원(전년 동기 대비 +16.4%)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를 웃돔.

전통적으로 강한 생활가전 분야에서 오브제컬렉션, 올레드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실적을 견인했지만 원자재값 인상, 중국 봉쇄 등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불안 등 불확실성에 2분기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임.

▶삼성전자가 1분기 연결기준에 매출 77조7800억원(전년 동기 대비 +18.95%), 영업이익 14조1200억원((전년 동기 대비 +50.50%)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에도 주가는 전날보다 0.31% 하락한 6만4800원로 이틀째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며 ’안갯속’ 행보.

전자업계 관계자는 “불투명한 시장 전망, 이재용 부회장 법적 리스크,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시장 신뢰를 회복할 만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내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았지만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함.

李는 청와대 행정관(DJ),  금융감독위부위원장(盧)을 지낸 대표적인 親文(친문재인) 인사로 尹 정부 들어 교체가 유력한 공공기관 수장으로 꼽혀왔고 결국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LS그룹이 전기차(EV) 충전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예정.

LS전선, LS일렉트릭 등이 가스 충전소를 운영하는 E1과 협업해 전기차 충전사업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임.

[사회]

▶명지대·명지전문대학 및 명지초·중·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됨.

명지학원 회생 절차 개시는 이번이 두 번째로 2020년 5월 SGI서울보증의 신청으로 명지학원 회생 절차가 개시됐지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며 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자 명지학원은 지난달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 절차를 다시 신청했고, 이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시 산하 기관에 부정 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캠프 전 핵심 관계자와 성남시청 전 간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음.

2018년 말 시립 서현도서관에 은 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2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 합격되자 사전 내정 의혹이 제기 됐고,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됨.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건’의 일부 피해자들이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투자금 100%를 돌려 받게 됨.

김한석(방송인) 이재용(아나운서)등 투자자 4명은 대신증권 반포 WM센터의 장모 전 센터장이 라임 펀드의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완전히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 표현을 쓰면서 상품을 판매 했다며 2020년 2월 대신증권에 총 2억5000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함.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에 일하는 40대 차장급 직원 A씨가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됨.

횡령한 돈 대부분은 2010~2011년 무렵 우리은행이 주관한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관련 계약금으로, 이 회사를 사려고 이란 가전 제품 업체인 엔텍합으로부터 매각 계약금 578억원을 받았는데,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별도 계좌에 돈을 넣어 둔 것을 A가 관리 업무를 맡았다는 것.

▶北韓 공작원에게 비트코인 등 4800만원 가상 화폐를 받고 北 지령에 따라 한국군 전장망(戰場網) 해킹을 시도한 혐의로 육군 대위 A, 가상화폐 대표 B등이  구속됨.

해외 거주하는 해커인 북한 공작원은 A대위와 B대표를 포섭해 軍이 군사 연습이나 훈련 때 정보를 주고받는 통합 전시 통신 관리 시스템인  전장망에서 기밀을 빼기 위해 해킹을 시도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임성근 前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가 대법에서 무죄가 확정됨.

林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가수 유승준(46)씨가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이후 LA주재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재외동포 비자(F-4)발급 거부 취소소송에서 두 번째도 패소함.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해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현시점에서 유씨에 대한 재외동포사증 발급으로 인한 사익보다 이를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고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 

鄭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가사도우미를 쓸 수밖에 없는 본인의 특별한 사정도 밝힘.

▶중국산 문신용 마취크림 5만 점(8억원 상당)을 몰래 수입해 유통시킨 업자 9명이 검찰에 송치. 

이들이 밀수한 마취크림에는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해로운 테트라카인(염산 프로카인과 구조가 비슷한 국소 마취제) 등의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됨.

▶‘현직 검사 논문 대필’ 지시한 노모 前 성균관대 로스쿨교수가 3년 만에 구속기소됨.

부장검사 출신인 盧는 2016. 12. 정모 검사(43), 鄭의 여동생 정모 前 웅진세무대 교수(42)의 박사학위 논문과 한국연구재단 인정 등재지 투고 논문(2017~2018)을 각각 대학원생 조교, 강사 등에게 대필을 지시한 혐의임.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수감 중)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대방조’한 양부 안모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함.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이번만큼은 법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리리라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밝힘.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자산 매각 결정(특별현금화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또다시 시간끌기용 이의 제기하는 비난을 사고 있음.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강제동원된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배상을 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연예/스포츠]

▶배우 손예진 현빈 부부가 28일 미국에서 17일 간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함.

둘은 2018년 영화 '협상'과 2019년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발전했고,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애스톤 하우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이달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신혼여행을 떠남.

[국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8일 "엔저 용인하더라도 금리인상은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자 도쿄외환시장이 즉각 요동쳤고, 달러당 엔화 가치는 130.59엔까지 떨어지면서 20년 만에 최저를 기록.

도요타 등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수출기업들의 실적개선 이익이 물가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보다 더 크다고 보는 게 현재 일본 정부와 통화당국의 공통된 인식임.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자 유럽연합(EU) 경제가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다음주 러시아 원유 수입 단계적 제한하는 6차 대(對)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임.

유로화 가치는 1.051달러까지 밀리며 2017년 3월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EU의 경제 대국인 독일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춤.

▶마블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 출연했던 여배우 자라 피티안과 그의 남편이 13세 소녀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됨.

英國 노팅엄셔의 무술강사로 일하던 자라 피티안과 남편 빅터 마르케가 연인이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소녀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질 렀던 다는 게 성인이 된 피해자의 주장임.

[기타]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7도, 강릉 11도, 대전 18도, 대구 15도, 광주 21도, 부산 16도, 제주 17도가 예상됨.

최저기온은 8~13도로 평년과 비슷하고 최고기온은 11~21도로 평년보다 낮는 등 낮과 밤의 기온이 15~20도나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