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정부의 국정 지향점을 압축해 보여 주는 국정비전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확정했고, 공직자의 행위규범인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설정함.

앞서 인수위는 尹정부 6대 국정목표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발표한 바 있음.

▶尹정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최영범 효성그룹 부사장이 거론됨.

1960년생인 최 부사장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동아일보 사회부 기자로 입사한 뒤 1991년 SBS로 이직해 보도본부장을 거치는 등 30여년간 언론계에 몸담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관련 첫번째 與野 협상에서 완패 하면서 당내 비판에 직면함.

15일 출범한 '권성동호'가 대형 위기를 만났지만 尹은 여전히 ‘윤핵관’인 權이 '검수완박 입법 이후'를 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짐.

▶與野는 27일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국회 본 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발언대에 서며 공세를 주고받으며 여론전을펼침.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단독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뒤엎은 점을 부각”시켰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날을 세우는 한편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냄.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박모씨(39)가 근무한 캐나다 소재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앤서스그룹(2018.8.30.설립)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음.

朴은 아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 했으나, 캐나다 정부의 공개한 법인 공시자료에 설립자로 등재된 사실이 드러나자 “회사측 실수...이사 아니다”고 다시 해명 했지만  아들 朴의 SNS프로필에 ‘최고운영책임자(COO)직함이 명시 됐고, 朴의 장관 지명이후 퇴사한 것으로 알려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적법한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보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  김앤장에서 4년여간 20억원에 달하는 급여 등을 수령한 韓은 ‘로펌 고문’으로 구체적업무·급여·상여 책정 근거 등을 법률상 변호사단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 ‘사무직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딸과 아들이 ‘아빠 찬스’로 경북대 의대에 편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鄭의 딸이 만점을 받은 구술면점과 관련 2017년 국립대학 의대 편입 전형 중 ‘구술면접’을 본 학교는 경북대가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북대가 구술면접이 전형에 포함시켜 당시 의대 편입 전형이 있던 9개 국립대학 중에서 주관적 평가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정성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고 말함.

▶대통령직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TF)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아파트(주거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올리고, 역세권 아파트의 경우 종상향 등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는 안을 확정 짓고 추진 예정.

尹당선인 공약인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며, 그 형식이 '일괄 면제'의 방식을 택하지는 않음.

[정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월 중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12만6000t을 추가 매입키로 결정.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정권 교체 과도기라 여러모로 정책을 결정하기 쉽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경제]

▶SK그룹(최태원 회장)이  반도체·석유 산업 등의 호황에 힘입어 기존 2위였던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과 자리를 바꿔 16년 만에 재계 순위 3위에서 2위로 올라섬.

공정거래위원는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발표에 따르면 삼성그룹(484조원) SK그룹(292조원) 현대차그룹(257조원), LG그룹(167조원), 롯데그룹(121조원)이 재계 1~5위를 차지함.

▶공정위는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아내 유정현 NXC(넥슨 지주사) 감사를 넥슨 총수로 지정함.

정위는 유 감사가 경영에 당장 나서지 않더라도 NXC 지분 29.43%을 가진 개인 최대 주주로 넥슨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金 창업주와 공동창업을 했고 초기 경영지원본부장을 지내는 경영에 관여한 점을 총수 지정 배경이라고 밝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7일 서울대 경제학부 강의에 깜짝 등장해 자신의 기업관을 공유함.

최 회장은 시카고대 동문인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학부 3, 4학년 대상 전공 강의에서 ‘시장의 변화, 미래의 기업’을 주제로 초청강연을 진행함.

▶롯데케미칼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인 소일렉트와 합작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베터리 사업에 진출함. 

롯데케미칼은 2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현지에 2025년까지 GW(기가와트)급 리튬메탈 음극재 공장 건설을 검토하기로 함. 

▶국내 5위 생명보험회사인 NH농협생명의 자본(2020년 12.말 3조9855억원->2022.3.말 2조3245억원)이 석 달 만에 1조6610억원(41.6%) 감소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켜짐. 

올해 들어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보유 채권의 가치가 급락한 탓이지만,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판단으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옴.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동향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 3.1%(전월 0.2%)올라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가 완화될 거란 예상에, 향후 집값 상승을 점치는 기대 심리도 114포인트를 기록하며 한 달 새  10포인트가 올랐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등으로 금리수준전망지수도 141포인트(+5포인트)오름.

▶ 집값이 폭동했던 인천 청라·동탄·의왕 등에서 2억~5억원까지 억 단위로 빠짐.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언했지만 여전히 남아 있는 불확실성이 많다”며 “규제 완화가 어느 시기에, 어느 수준으로 될지 불투명한 만큼 당분간 시장 참여자들은 관망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함.

[사회]

▶국민대·숙대가 ‘김건희 논문 부정 의혹’ 조사가 답보 하면서 차기 정권 눈치 보기라는 지적이 나옴.

국민대는 25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해 재조사위원회(재조사위)의 조사 결과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판단을 유보했고, 숙명여대도 연구윤리위를 소집해 본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회의는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함.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1월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관련 삼표 직원만 12명 입건함.

노동부는 사고 당일 삼표산업 법인과 양주사업소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바 있음.

▶중국산 저가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해 120억원가량을 편취한 군납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 일당이 방산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A사 대표와 B사 대표는 2020년 3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안 감시 장비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아 104억여원을 챙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을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사업 무산을 막아 준 대가라고 들었다”고 법원에서 증언함.

곽상도 전 의원은 2015년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노무현과 맞장 뜬 尹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인 김영종(56) 법무법인 호민 대표변호사가 포스코홀딩스 법무팀장(부사장)으로 영입됨.

김 변호사는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한 달 만에 가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에게 “검찰에 청탁 전화를 하시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盧가 “이쯤 되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불쾌해 한 일화로 유명해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자력 본부장(이광훈 전 발전처장)등 핵심 간부 7명의 인사를 비공개로 단행한 사실이 27일 드러남. 

한수원 내부에선 월성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재훈 현 사장이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 ‘자신을 비호할 인사를 전진 배치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옴.

▶자녀 친구인 여학생을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50대 통학 승합차 기사 A(55)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됨,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경에 대학 입시를 고민하는 17살  B(21·여)에게 “아는 교수 소개 시켜 주겠다”면서 사무실로 나체 사진을 찍게 한 이후 나체사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해  당시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성폭행함.

▶부부 싸움을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남편을 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아내A(42)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음.

지난 2020년 9월 태국 파타야시의 자택에서 A씨와 남편 B씨는 술을 마시다 말다툼하다  A씨의 만류에도 집 밖의 에어컨 실외기 받침대에 밧줄을 고정하고 다른 한쪽을 자신의 목에 걸어 극단적 선택함.

▶전북 익산에서 30년 일한 중중 장애인의 통장엔 9만원 뿐인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섬.

 199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약 30년 동안 익산의 한 축사에서 소 50여마리 규모의 축사를 관리하는 일을 해 온 A씨에게 축사 주인은 임금을 주기는커녕 장애인 연금,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제주의 한 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강간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음.

A씨는 지난해 6월24일 0시께 제주지역 한 해수욕장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려다 카메라가 여성의 발에 가려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연예/스포츠]

▶DJ 소다가 뉴욕공연을 마치고 엘에이로 가는 항공편에서 미국 항공사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바지를 이유로 비행기 탑승을 거부해 일정에 차질을 빚음.

아메리칸 에어라인 운송 약관에는 "부적절한 의상으로 의한 탑승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6)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두번째 비자 소송 선고가 28일 나올 예정. 

선고 결과에 따라 유승준이 과연 20년 만에 한국땅을 밟을 수 있을 지 주목됨.

[국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3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려 할 경우 신속한 대응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함.

푸틴 대통령은  27일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의 모든 과제는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와 돈바스 지역 주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함.

▶한국계 미국인 펀드매니저 빌 황(58·황성국)이 국제 금융회사들에 100억 달러(약 12조 6000억원)의 손실을 안긴 혐의로 미국 검찰에 사기 혐의로 피소됨.

검찰은 황씨와 헬리건 전 CFO가 아케고스캐피털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조작하려고 공모했고, 국제 투자은행과 중개업체들을 속여 금전적 이들을 취했다고 주장.

[기타]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5도,  춘천 24도, 강릉 19도,  대전 25도,  광주 25도, 대구 23도, 부산 20도, 제주 21도가 예보됨.

전날부터 발생한 황사가 대기정체와 기류수렴으로 축적되면서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