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곧 이어 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 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의했지만 박 위원장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고,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선거범죄를 포함시킨 건 정치권의 '셀프 방탄용' 야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만 부칙을 뒀다.5월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석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카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27일 자정을 넘겨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으로 법안 처리에 항의했지만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해달라"며 기립 표결을 강행했다.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개의 7분여 만에 처리됐다.법사위 전체회의 역시 곧 이어 개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은 "안건조정위 개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항의했지만 박 위원장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회의를 이어갔고, 법안 표결에 들어갔다.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한 안에 일부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당초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법안 공포 4개월 후 4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다만 선거범죄를 포함시킨 건 정치권의 '셀프 방탄용' 야합이라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선거범죄에 한해서만 부칙을 뒀다.5월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공포를 위해서는 이번주 내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겨야 한다.국민의힘은 마지막 카드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석수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씩 쪼개 법안을 처리하는 '살라미 의회' 카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는 방안 등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종합/정치]

▶청와대가 석가탄신일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사면 준비 절차에 착수함.

여권 핵심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비해 최근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사면 검토 대상자와 기준 등을 담은 참고 의견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됐다"고 전함.

▶신구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청와대 이전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두고 또다시 충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는 전날 발언에 대해 “본질은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해왔기 때문”이라고 받아쳤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검수완박’에 침묵하는 것은 양심의 문제”라며 尹의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 불가론에 힘을 보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與野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정국이 급랭해짐.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등 다양한 강행 처리 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더울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박주민 의원의 사퇴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의 양자 대결로 압축.

 전략 선거구 선정→송영길·박주민 공천 배제→번복을 거치며 새 인물도 구하지 못하고 상처만 남겼던 민주당은 사실상 ‘송영길 추대’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임.

▶6·1 보궐선거 성남 분당갑에서 이재명 vs 안철수의 ‘빅매치’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등판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에 맞춰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출마론이 제기되고 있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자료 부실 제출로 파행이 시작됐고 與野가 충돌하면서 법정기한 넘긴 채 내달 2, 3일 열릴 예정임.

韓의 인준 지렛대 삼아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를 낙마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에 따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청문 정국의 첫 단추인 韓 청문회부터 파열음이 나면서 장관 후보자 18명에 대한 청문회도 줄줄이 난항이 예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풀브라이트 동문회장 재임 당시 딸이 1억원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가운데, 아들도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 

金  부부에 이어 딸과 아들 등 4인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수령하며 ‘장학금 대물림’ 논란이 거세지자, 아빠찬스·배우자찬스·셀프찬스 등 ‘3종 특혜’ 당사자인 金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정부]

▶정치인 장관 유은혜·박범계·이인영·권칠승·전해철·황희 등 7명이 일괄 사표를 내면서 '불편한 동거’를 피함.

변수는 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 새 정부 내각 인사 만으로 새 정부의 국무회의 개의 정족수인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을 채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됨.

▶보건복지부는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슈퍼마켓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상으로 강화하는 개정 시행령을 발표.

 일각에서는 "시행령이 기존 건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서울시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 요금 심야할증 시간대를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서울시는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요금 심야 할증 시간대를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4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경제]

▶아워홈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vs구지은 부회장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

장남 구본성(38.56%)과 장녀 구미현(19.28%), 차녀 구명진(19.6%), 삼녀 구지은 (20.67%)등이 지분 98%를 나눠가진 상황에서 지난해 6월 세자매가 의기투합해 ‘보복운전’구본성을 몰아내고 구지은에게 힘을 실어줬던 장녀가’구본성+구미현’연합을 구성해 과반지분(58.26%)확보하고 이사 선임 임시 주총을 소집함. 

▶두산밥캣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에서 SK E&S·미국 플러그(구 플러그파워)의 합작법인과 수소 지게차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두산밥캣은 수소 지게차 차량과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고 SK E&S·미국 플러그의 합작법인은 수소 지게차용 연료전지 개발·공급과 수소 충전소 설치 및 수소 공급 등을 담당하게 됨.

▶쿠팡의 주가가 상장 첫날 69달러를 찍고 1년 2개월만에 14.26달러까지 급락해 5분의 1토막 나면서 월가 큰손들이 1조원 넘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음.

쿠팡은 하락세는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글로벌 성장주 동반 조정, 비전펀드의 지분 매각 등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GS·두산·삼성이 미국 SMR(Small Modular Reactor·소형모듈원전) 선두 기업인 뉴스케일파워와 손잡고 SMR 세계 시장에 진출. 

발전소 운영과 시공·기자재·기술 등 각자 전공을 살려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

[사회]

▶GS리테일의 밀키트 브랜드가 수입 수산물로 밀키트를 만들곤 온라인에서 팔 땐 국내산으로 표기했다가 해양수산부 품질관리원에 적발됨. 

 GS는 오징어 짬뽕에 칠레산 오징어를 넣고 국내산으로 표기했고, 러시아산 명태로 만든 코다리조림도 국내산으로 광고했습니다. 베트남산 새우 역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속임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음 달에는 하루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이란 정부 예측이 나옴.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고급 가전제품을 시중보다 30~40% 싸게 판다며 가짜 사이트로 결제하게 하고 돈만 챙겨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힘.

사기에 대한 포털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사이트에서 다시 결제하도록 유도해 자체 계좌로 돈을 보내면 가격을 10% 더 할인해 준다며 유혹한 뒤 돈만 받아 챙기고 잠적함.

▶급등한 물가 탓에 외출을 줄이며 지갑을 닫아버린  '집콕족’이 늘어남.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소비심리 반등이 시급하지만 높아진 물가는 내수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제주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사업의 시행사 컨소시엄에 尹 측근 남기춘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남 변호사는 제주시와 공동으로 오등봉공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일원인 '리헌기술단'의 대표이사를 맡음.

▶유명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해고→복직→임금차별 등에 차별을 받아 논란.

마케팅 담당 직원 A 씨는 입사 5개월 만인 2019년 여름, 회사 워크숍을 다녀오는 길에 다른 팀 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으로 진정을 제기해 피해를 인정 받았는데도, 회사는 A를  다른 이유로 해고했고 노동부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했지만  여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인천공항에서 26일 항공기 견인차량을 점검하던 3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어제 오후 5시쯤, 30대 작업자 A 씨가 비행기 견인 차량에  뒷바퀴를 들어 올리고 기름이 새는지 점검하던 중 신체 일부가 끼어 숨짐.

▶남자친구와 다투다 홧김에 호텔에 불을 지른 프로골프 선수 A씨(32)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됨

200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등록한 A씨는 지난 2월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레지던스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호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60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짐.

▶후임병 2명을 상대로 폭행을 일삼고 상관을 모욕하기도 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됨.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28일까지 양주시 모 사단 생활관에서 후임병인 B씨(21)와 C씨(21)에 목발 걷어차고 방탄복 입히고 때리는 등 11차례 폭행하고 상관인 하사 D씨(23)에게 "살만 찐 돼지"라며 욕설함.

▶인스타그램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을 받는 과정에서 용돈을 챙겨준 30대 예비신랑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인스타그램으로 여학생 B양(당시 만 15세)에게 접근해 카카오톡 대화로 B양과 성적 대화를 나누고 음란 영상 9개를 받고  B양에게 계좌 이체로 돈을 송금함.

[연예/스포츠]

▶가수 박군과 방송인 한영이 26일 서울시 장충동 그랜드 앰배서더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림. 

박군과 한영은  선후배이자 절친한 누나와 동생으로 알고 지내가다 지난해 SBS FiL 예능 프로그램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 MC 함께 출연하며  연인으로 인연을 맺었다는 후문.

[국제]

▶러시아와 일본이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남단 4개 섬 영토권을 놓고 심상찮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이 국제사회 '대러 제재'에 적극 나서면서 양국의 갈등이 본격화했다는 해석이 나옴.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법정 모독죄’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매일 벌금 1만弗를 물게 됨.

가족 기업인 트럼프그룹은 10년 넘게 자산 가치를 허위 보고해 세금·대출·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은 자산 평가 과정 관련 서류를 요구했지만 “정치적 마녀사냥”비판하며 관련 문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음.

[기타]

▶한낮 기온은 서울 23도, 강릉 19도, 대전 2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고 광주 25도, 부산 20도로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음.

당분간 고온 현상 없이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고,  금요일에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남부지방과 제주에 비가 조금 오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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