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결정해 발표한다.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영업시간·인원(자정·10인) 제한'을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유행 2년여 만에 전 국민의 일상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영업 정지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했다.
정부가 현행 사적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결정해 발표한다.오는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지침은 현행 '영업시간·인원(자정·10인) 제한'을 모두 해제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유행 2년여 만에 전 국민의 일상에 제약으로 작용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였던 지난 2020년 3월22일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영업 정지 및 다중이용시설 자제를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도입했다.

[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14일과 15일에 손석희 전 JTBC 앵커와 특별 대담을 가질 예정.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을 되짚어보고, 국민과 함께 일군 성과와 아쉬움 등을 가감 없이 말할 예정”이라며 “임기내 추진한 많은 일들에 대한 대통령으로서의 고뇌와 심경, 퇴임을 앞둔 소회도 담길 것”이라고 설명

▶’안철수 패싱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서울 강남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공동정부 흔들림 없다”며 갈등은 봉합됐지만  추가적 배려는 미지수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尹 정부 성공을 위해 완전히 하나가 되기로 했다"며 " 국민들 걱정 없이, 공동정부가 한 치의흔들림도 없이 손잡고 가자고 했다"고 전함.

▶尹은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 카드는 ‘윤핵관’이 물어도 함구할 만큼 비밀스럽게 진헹해  당일 전격 발표함.

韓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준비단장 주영환(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총괄팀장(서울고검 송무부장) 공보팀장 권순청(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신상팀장 김창진(창원지검 진주지청장)등 尹사단이 민주당의 송곳 검증에 대비해 다시 뭉침.

▶윤석열 1기내각 인선완료은 SKY출신 15명 79%·서울 영남 63.2%·50대이상 95%·남성 84% 등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대한민국 주류 엘리트를 고순도로 농축한 결정체”라며 “측근을 심고 친구를 찾고 시험성적따라 사람 줄세웠다"고 지적함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아빠 찬스' 논란이 커지며 ‘조국 닮은 꼴’ 이라는비판이 나오면서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

경북대 의대 편입학에 이어 입학 전 경북대병원 딸 70시간·아들 85시간 봉사활동, 학술지 게재 논문 등재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경북대 편입을 목표로 아빠 찬스를 활용한 스펙 쌓기라는 지적이 나옴.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 총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배임·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전력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 

‘프로골퍼 김인경 학점 특혜’ 시비 등으로 학생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학교의 주인은 저입니다” “저는 쉽지 않은 남자입니다” “가만있어” 등 고압적인 발언도 다시 구설에 오름.

▶與野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尹의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맞물려 극단 대립이 예상.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수완박’을 놓고 野 “검수완박, ‘문재명’ 비리덮기”라고 했고, 박범계 법무장관은“文 수사 마땅 하단 거냐”며  설전을 오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1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대항마로 부상함.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후보를 물색 하기로 결정 하면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임

[정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27기)을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전격 발탁 하면서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에 관심이집중. 

검찰 특유의 강한 기수문화상 한 후보자보다 선배 기수인 김오수 검찰총장(20기), 황철규 국제검사협회장(19기), 이성윤 서울고검장(23기), 김관정 수원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26기) 등 24명이  '줄사표'를 낼 가능성도 점쳐짐.

[경제]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미국 인공지능(AI)기반 광고솔루션 기업인 몰로코(30억원) 등에 130억원을 투자해  역대 최대의 5170억원에 '잭팟’을 터트림.

채용관리 솔루션 ‘파운틴’을 운영하는 온보드IQ(108억원), 세계 1위 중고 명품시계 거래 플랫폼 ‘크로노24’를 운영하는독일 엠피엔, 챗봇을 통한 고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온, 베트남의 카카오 브이엔지(VNG), 인도 모바일 주식 거래 시스템 레이즈 핀테크 벤처스등에 투자함.

▶SK그룹 지주사 SK㈜가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체를 잇따라 인수합병(M&A)하며 글로벌 CDMO 기업으로발돋움한 데 이어 신약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세계 1위 제약사 존슨앤드존슨과 AI 기술로 신약 공동개발에 나서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움.

▶국내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 등 7대 수출 주력 업종의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매출, 자산, 시가총액 등기업 규모는 뒤처진 반면 평균 조세부담률은 더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

삼성전자vs 인텔(반도체), LG전자vs 월풀(가전), LG디스플레이vs 중국 BOE(디스플레이), 삼성전자vs 애플(휴대폰), 현대자동차vs 폭스바겐(자동차), LG화학vs독일 바스프(석유화학), 현대중공업vs 중국 CSSC(조선) 등을 비교 분석한결과 평균 법인세 부담률 10%P 높음.

▶신한은행이 서울시 年 48조원에 달하는 금고 운용권 수성에 성공. 

 市 금고 운영권은 1915년 경성부 금고 시절부터 104년간 우리은행이 독점해왔으나 2018년 입찰 당시 신한은행은  파격 조건을 내세워 따냄.

▶DB생명(157%)·흥국화재(155%)이 재무건선정 진표인 지급여력(RBC)이 하락해 기준선인 150%에 근접해  재무건전성에 '초비상’.

RBC비율은 보험사가 안고 있는 보험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했을 때 계약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마련돼 있는지를평가하는 지표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을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눠 산출하는데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음.

▶HDC현대산업개발와 시공 계약을 체결한 경기광주곤지암,대전도안동(해지통보),광주운암주공3단지,경기광명11구역(컨소시엄 배제통보), 부산시민공원3구역, 부산 서금사A구역, 경기안양시뉴타운삼호(해지추진) 등이 계약 해지가 추진됨.

서울시가 내린 16개월 영업정지 처분 결정과 별개로 이미 수주한 사업장의 시공권을 계속 잃을 경우 실적은 물론 신규 수주 활동에도 작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임.

▶현대차 아이오닉 5가‘월드카 어워즈(WCA)’에서 최고상인 ‘2022 세계 올해의 차’를 수상함. 

아이오닉 5는 ‘올해의 전기차’와 ‘올해의 차 디자인’에도 선정되며 전체 6개 부문에서 3개를 차지함.

[사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조사를 마친 국민대가 25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할예정

 국민대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재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를 승인한 이후 규정에 따른 총장의 판정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

安 측근 A 씨(54)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홍보대행업체 대표 B 씨(50)에게 약 1억 1000만 원을 주고 ‘2020년총선에서 윤상현 의원 캠프가 여론을 조작해 안 전 의원이 억울하게 졌다’는 동정 여론을 만들어 방송사에 제보함.

▶누적 회원수 630만 명에 이르는 소개팅 앱 업체 테크랩스가 수백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여성 회원으로활동하도록 강요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옴.

하루 평균 300여 개의 허위 게시글을 올리면서 남성 회원의 결제를 유도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가 하면 자신들이 운영하는 대만 소개팅 앱의 일반인 여성 회원 사진과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남.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사비 책정(2020년 6월. 2조7049억원->3조2293억원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 되면서 공정률 50% 진행된 상태에서 끝내 공사 중단됨.

조합 측은 시공사 계약 해지도 추진하고 있어 소송전으로 비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확정됨. 

해당 판결이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나옴.

▶인천 목재공장 동화산업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노동자가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에 착수함.

14일 오전 6시42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목재공장인 동화기업에서 노동자 A씨(55)가 목재와 벽 사이에 끼여 숨짐.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카메라, 명품 가방, 오토바이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가로챈 20대가 편의점에 휴대전화가 든 가방을 놓고 가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가 잡힘.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쯤엔 부산 동래구 한 편의점에서 손가방을 두고 간 것을 편의점 종업원이 경찰에 가방 습득신고를 했고,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부재중 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가방주인이 아닌 사기당한 피해자와 통화로 중고 사기를 확인하게 됨.

▶길거리를 지나가던 중학생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가해자 A씨가 구속됨.

14일 부산에서 마트에 주차된 SUV 차량을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던 A씨는  출구 차단기를 들이받고 승용차 1대와도 충돌한 뒤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아 학원을 가던 B군을 치었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오후 11시쯤 숨짐.

▶전 직장 동료 통장에 1원씩을 넣고 입금자명 대신 “만나줘”라고 송금하는 등 일방적 연락을 지속한 30대 남성A씨가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됨.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 직장 동료인 B씨를 스토킹하면서  ‘만나달라’는 말에 답을 하지 않자, B씨의 통장에1원씩 입금 후 내역에 메시지를 적는 방식으로 스토킹함.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체류 중이던 20대 한국인 여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함.

13일 5시 30분께 퀸즐랜드주 남부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빗 길을 달리는 트레일러 트럭과 SUV 차량이 부딪히는 사고가발생해 SUV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0대 중반 한국인 여성 4명이 사망함.

▶이혼으로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원칙적으로 감독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18년 극단적 선택을 한 A양(2002년생)의 유족이 가해자 B군(2001년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양 유족의 일부 승소로 판결 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돌려보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됨.

지난해 3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씨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A씨와 그의 여동생, 어머니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연예/스포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張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들이받은 혐의를 받음.

[국제]

▶ 美 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 가볍게 볼 수 없다” 고 말함.

그는 "유럽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소련시절 전투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하려는 폴란드 계획을 수용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함.

[기타]

▶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춘천 19도, 강릉 14도, 대전 18도, 대구 20도, 광주 21도, 부산 17도, 제주 16도가 예보됨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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