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와 "미숙한 결정"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부원장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한 검사장이 '윤석열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은 근거가 됐던 점 등을 들며 '인사테러', '검찰공화국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은 아무런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결국 소멸된 사건"이라며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논란이지, 실질적인 논란이 아니지 않나.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종영 변호사는 "인사권 영역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채널A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 과도하게 몰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관련 업무도 많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한 부원장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충돌할 일이 많지 않겠냐는 취지이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법조계에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와 "미숙한 결정"이라는 상반된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부원장을 포함한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다.한 검사장이 '윤석열 라인'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연루됐던 '채널A 사건'이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받은 근거가 됐던 점 등을 들며 '인사테러', '검찰공화국 선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채널A 사건은 아무런 혐의를 밝히지 못하고 결국 소멸된 사건"이라며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논란이지, 실질적인 논란이 아니지 않나. 그게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종영 변호사는 "인사권 영역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채널A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 과도하게 몰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무행정을 총괄하며, 국회 관련 업무도 많은 법무부장관 자리에 한 부원장이 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법무부장관이 되면,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충돌할 일이 많지 않겠냐는 취지이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尹정부를 이끌 18개 부처 中 행안부 등 8개 부 장관 인선을 발표함.

법무 한동훈·외교 박진·통일 권영세·행안 이상민·환경 한화진·해수 조승환·중기 이영 등을 발탁했고, 사회부총리 김인철·대통령비서실장 김대기를 발표함.

▶’尹心’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는 1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저지 의사를 밝히며 신구 권력 정면충돌 양상이 예상.

韓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 재직 때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자녀 의대 편입 논란이 제기됨.

경북대총장·병원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아 2016년 교육부 감사를 받았고, 진료과장·병원장 재직 때 딸은 서울대, 아들은 경북대 졸업 뒤 각각 2016년 학사편입, 2017년 특별전형으로 경북대 의과대학에 편입한 의혹이 불거짐.

▶지방선거 예비후보 2470명을 세계일보가 전수조사 한 결과 10명 중 4명이 전과자로  공갈·사기에서 살인미수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과자 전력이 있는 1054명 중  △국민의힘(582명) △더불어민주당( 382명 ) △진보당(16명) △국민의당(9명) △정의당(7명) △무소속 (53명)등 예비후보 42%가 전과자로 시민단체들은 “각 정당의 심사와 검증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빅매치가 예상되는 경기지사 가상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김은혜(27.6% 김동연(19.2%) 유승민(15.9%) 염태영(10.3%) 안민석(9.0%) 조정석(2.5%)순으로 나타남.

가상 양자대결 결과 김동연(41.2%)vs유승민(33.5%), 김동연(41.4%)vs 김은혜’(43.2%)의 결과를 나타냄.

▶인선 불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尹 도시락 만찬’에 불참 하면서 공동정부 무산에 합당도 불투명해 짐.

최진석은 페이스북에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 달라’는 말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지켜 주지, 목소리의 크기가 지켜 주지 않는다”면서 단일화 협상 당시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 달라’고 했던 尹이 安을 홀대하고 있다고 직격함.

▶더불어민주당 비대위가 13일 6·1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뚜렷한 후보가 없는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지정. 

송영길 전 대표 출마를 둘러싼 논란이 거센 데다 기존 예비 후보들로는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누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고민 하겠다는 의도를 보임.

[정부]

▶서울시가 임산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힘.

지하철,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음.

[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로부터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부실시공’으로 8개월 영업정지에 이어 이번 처분이 추가돼 총 1년4개월 동안 영업활동이 금지됨.

▶LG방계기업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 간 분쟁이 재발 우려가 제기됨 

'구지은 부회장 체제'를 굳히는 데 도움을 줬던 장녀 구미현이 보유지분(20.06%)이 오빠인 구본정 전 회장(38.56%)가 함께 라테팡스파트너스에게 동반매각(58.23%)을 추진하면서 인수 주체에 따라 구지은의 경영권이 위태로울 가능성이 커짐.

▶야나두가 국내 최대 자전거 앱 '오픈라이더'를 운영하는 쿠핏을 인수함.

기존 야나두 회원 300만명과 오픈라이더 회원 170만명을 더해 연말까지 회원 500만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움.

▶HK이노엔(HK inno.N)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정'(성분명 테고프라잔)이 中國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하고 본격 중국 시장에 진출을 마무리함.

중국 진출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 2030년까지 케이캡을 연 매출 1조원 이상 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밝힘.

▶한컴MDS가 獨 자동차 소프트웨어 개발- 시스템 솔루션 전문기업인 '비-플러스(b-plus GmbH)'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자율주행차 데이터 사업에 나섬.

b-plus는 1996년 설립 이후 네트워크 측정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정확도와 재현성을 가지는 원본 시간 데이터를 기록해 시각화 및 재생할 수 있는 강력한 툴체인을 통해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솔루션', '모바일 자동화를 위한 검증 및 분석' 분야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음.

▶LS그룹이 일본 합작투자법인 JKJS(한일공동제련)가 절반가량 보유한 LS니꼬동제련 지분 대부분을 사들임.

LS그룹은 JKJS가 보유한 LS니꼬동제련 지분 49.9% 가운데 4분의 3을 사모펀드(PEF)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사회]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13일 1차 재판에서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내부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함.

곽은 “검찰이 짜맞추기를 하려다 누구에게도 로비한 사실이 나오지 않자 억지로 만들어 낸 것”이라며 “검찰은 아들이 받은 걸 제가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 계좌추적 자료를 보면 제가 관여한 것은 한푼도 없다”고 말함.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가 1952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비(非)장성 출신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 신상태(71)이 4성 장군 출신 현직 김진호 회장을 꺾고 신임 회장으로 13일 선출됨.

 육군 3사관학교(6기)를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한 뒤 향군 이사와 서울시 향군회장, 향군본부 부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주)한국PLA 등 중소기업 5곳을 운영하고 있음.

▶미국 국무부는 2021년 LH임직원의 땅 투기 의혹 수사, 성남시 대장동 택지 개발 비리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 비리 등  한국 정부 내 모든 계층에서 부정부패가 보고됐다고 지난 12일(현지시간) 밝힘.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 한국’ 편에서 “공직자들은 때때로 처벌받지 않고 부패 관행에 관여했고, 모든 계층에서 정부 부패에 대한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함.

▶네이버의 메타버스(디지털 가상 세계) 서비스 ‘제페토’에서 청소년 A앵에 접근해 역할놀이 하자는 ‘대학생 아바타’잡고보니 성착취 노린 30대男으로 확인.

B 씨는 제페토에 가입한 뒤 미소년 외모로 아바타를 치장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커플 사진’을 찍어준다고 하거나 “역할 놀이를 하자”면서 대화를 이어가면서 환심을 사기 위해 유료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보내  친분을 쌓은 뒤 ‘몸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전화를 걸어 성적 대화를 함.

▶국내 60세 이상 연령층은 14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고, 위중증·사망 발생 예방을 위해 80세 이상에게 적극 권고함.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소규모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내다봄.

▶서울 시내에서 음주차량은 물론 자동차세나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까지 한꺼번에 찾아내는 야간 합동단속이 14일부터 진행될 예정.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및 차량 견인까지 즉시 이뤄진다고 함.

▶학원 강사가 대필한 논문·보고서 등으로 대회에서 입상한 뒤 그 기록을 대학 입시에 제출한 학생 6명과 학부모 2명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17∼2019년 입시컨설팅 학원에서 강사가 써 준 보고서 등을 직접 쓴 것처럼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고 대입시에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 졌고, 학부모 2명 역시 대필 보고서를 자녀 명의로 교내외 대회에 제출해 입상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됨.

▶수업 시간에 잠을 잔 것을 꾸짖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A(18)군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됨.

A군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게임 콘텐츠 관련 수업을 듣던 중 잠이 들었고, 교사 B(47)씨가 이를 지적하자 교실을 나간 뒤 인근 상점에서 흉기를 훔쳐 교실로 돌아와 교사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다치게 함.

▶부산에서 활동하는 야구선수 출신의 조직 폭력배 30대 A씨(재건20세기파 소속)가 지인에게 흉기에 찔려 경찰이 수사에 나섬.

지난달 29일 0시 35분쯤 부산 중구 한 거리에서 동내 선후배 사이인 B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시비가 붙었고, B 씨가 A씨의  다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

[연예/스포츠]

▶가수 MC몽이 지난달 미화 7만 달러(약 8600만원)를 신고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짐.

MC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3주 전 4명의 스태프와 미국 현지 스태프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실수로 미화 7만 불을 미신고하게 됐다”고 밝함.

▶손연재 전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씨가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180여명을 무더기로 고소함.

각종 온라인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 등에서 손 씨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임.

▶이효리가 출연하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서울체크인>의 관련 클립 영상 조회수가 폭증하고 구독자 유입이 잇따르면서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갓효리’ 특수를 누리고 있음.

<무한도전>을 연출한 김태호 피디가 만든 티빙은 예능 시리즈 <서울체크인> 1회 클립 영상이 공개 4일 만에 누적조회수 2천만 뷰를 넘어섰다고 밝힘.

[국제]

▶뉴욕 맨하탄행 지하철 N트레인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3명이 부상 당함.

12일(현지시간) 오전 8시30분쯤 열차가 브루클린 선셋파크 36번가역에 진입할 무렵, 키 165㎝에 육중한 체형의 녹색 건설현장 조끼를 걸친 흑인 남성 프랭크 재임스(62세)가 갑자기 방독면을 꺼내 쓴 뒤 연막탄을 던진 뒤 33발의 무차별 총격을 가해 10여명이 총에 맞고 23명이 부상을 당함.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뒤 고공 행진하는 유가를 잡기 위해 고(高)에탄올 함유(15%) 휘발유E15 거래를 한시적 허용한다고 밝힘.

전문가들은 미국의 10만곳이 넘는 주유소 중 E15를 파는 주유소는 2300여곳 뿐이라서 E15 거래 허용으로 유가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

▶바이든 美國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국제법적 중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힘. 

러시아군의 부차 민간인 학살에 대해 전쟁 범죄라고 비난 하면서도 집단학살이라고 규정 하기를 거부했던 데에서 한발 더 나가 규탄 수위를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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