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대구·경북(TK) 지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대구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朴과 만남.

尹은 朴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오는 5월 10일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고, 朴은 가능하면 참석하겠다고 답함.

▶尹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에 김대기 전 대통령정책실장(66)이 유력하고, 신설되는 정무장관직에 장제원 의원이 유력함.

金은 행정고시(22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통계청장,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거쳐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정책실장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 출신임.

▶대통령직 인수위는 尹은 취임 첫날인 다음 달 10일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 5층에서 집무하는 방안을 추진.

청와대 이전 완료 시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핵심 시설을 청사 저층부인 1∼4층에 배치할 계획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출범 한 달이 다 되도록 尹의 국정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에다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이와 관련한 인수위의 아젠다(의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5월24일 전후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되며 ‘동맹 재건’ 관련 의제를 집중 조율할 것으로 보임.

5월 10일 취임하는 尹이 대략 2주 만에 미 정상과 만나는 것으로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이 열림.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이어 홍문종 전 의원이 이끄는 친박신당과 합당을 추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洪은 2019. 6.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조원진 전 의원이 창당한 우리공화당에 합류했지만 趙와 갈등으로 탈당해 2020년 2월 친박신당을 창당헀고 지난 대선 때는 경선에서 홍준표 의원을 지지했으나 본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공개 지지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인수위원직 전격 사퇴가 부른 공동정부 구성 갈등설과 관련 “"인선 과정에서 제가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 조언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며 발언 수위를 조절함.

安은 ‘안철수 사람들’이 빠진 1차 내각 인선에 대한 불만을 내비치면서도 尹과 정면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으며 향후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보임.

▶국민의힘(408억6427만 원), 더불어민주당(438억5061만 원)을 대선 비용 보전액으로 각각 청구.

당선, 득표율(15%)가 넘을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데 尹과 李는 각각 48.56%, 47.83%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게 됨.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중 처리하기로 결정.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할 방침.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의 경기지사 경선 캠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최측근 김용 전 경기도대변인을 비롯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함.

이 상임고문 측은 대중적 인지도를 갖췄고 경제 전문가로서 중도 확장성이 있는 김 대표가 나선 경기지사 선거애서 유승민-김은혜에 맞서 대항할 적임자라고 판단함.

▶국민의힘 대변인 토너먼트인 ‘나는 국대다’ 프로그램을 통해 부대변인으로 기용될 예정이던 A씨가 휴대전화로 연인을 몰래 촬영하고 성 추행하려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

A는 2017. 연인관계로 지냈던 B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 졌고, 강제추행 조사 중이던 2017.7. 당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C씨를 상대로 추가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초 정부 예상보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 

재직 중 7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洪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힘.

▶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 ‘XL’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지만 집단면역이 형성돼 변이가 유행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현재의 감소세가 이어지면, 6∼7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할 전망임.

[경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SK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주식처분금지의 법원 결정이 나옴.

崔의 동거인과 혼외 자녀 공개가 되면서 이혼 소송 중인 盧가 崔의 보유 주식 650만주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350만주(崔보유 SK지분 27%)에 대한 처분만 금지함.

▶MBK파트너스,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 SKS크래딧, 파인트리자산운용, 뱅커스트릭PE 등 5개 이상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와 자산운용사가 M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듬. 

금리 인상으로 손해보험 업황 호조가 예상되면서 거래가격 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 기대 매물로 떠오르는 분위기임.

▶현대글로비스가 글로벌 에너지 기업인 우드사이드와 손잡고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사업에 뛰어듬. 

자동차선 운송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동시에 향후 수소 운송사업까지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 

지난해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성장률을 올렸다면 올해는 국내 소비 회복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측.

▶ 국내 정유 4사의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다음달 1일부터 1ℓ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추가 인하될 전망.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4사가 회원사로 있는 대한석유협회는 12일 “정부의 유류세 추가 인하 정책에 따른 효과를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힘.

[사회]

▶전국 판사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지낸 권순일 前 대법관에 대해 “재판의 공정성,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저하에 직결된다”며 비판적인 내부 의견을 정리함.

權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맡아 2020년 7월 무죄 판결에 관여했는데, 퇴임 후 이 재판 기록에 등장하는 화천대유에 취업한 것이 부적절 했다는 뜻임.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냄.

尹,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 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성접대 의혹 관련으로 고발한 시민단체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진정인 조사를 받은 뒤 李의 사퇴를 촉구함.

자유대한호국단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이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하면서 공개한 녹취록과 문건을 근거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짐.

▶ 청와대 경호처가 ‘블라인드 채용’을 표방하고도 실제 전형 과정에서 대학 졸업증명서, 고교생활기록부, 부모직업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 

선발된 인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지낼 경남 양산시 사저 경호 인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 대선 결과에 따른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냐는 등의 논란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힘.

2019.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 후 3년 만에 수사가 이뤄진 것과 관련 “대법원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이 1월 확정돼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종용 및 인사권 남용에 관한 법리가 정리됐”며 “이후 본격 수사가 진행됐다. 임의제출이 불가능한 인사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역대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가 공정률 52%인 상황에서 공사비(2016년 2조6000억원->2020년 설계변경 3조2000억원) 갈등으로 ‘전면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음. 

조합과 둔촌주공시공사업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간에 사업비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양측이 실력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함.

2020.부터 2021.까지 민노총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와 건설기계 계약을 해지하도록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현장 집회 등 압력 행사해 강요해 결국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소속 사업자들과 새 계약을 맺도록 함.

▶국내 2021년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9만7629명, 적발 금액은 9434억원으로 집계됨.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 ‘사고 내용 조작’이 전체 적발 금액의 60.6%(5713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임.

▶‘세월호 논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가 세금 불복 소송서 2심도 승소함.

유씨는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며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과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며 2009∼2014. 종합소득세를 16억 7400여만원으로 경정함.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 A(30)가 12일 오전 11시 23분께 서울남부지검 청사 10층에서 투신해 사망.

A검사는 2021년 검사로 임용 됐으며 올해 초 서울남부지검으로 부임해 명예훼손, 지식재산, 부동산 범죄 등을 담당하는 형사1부에서 근무함.

▶백화점 직원을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음.

A는 2019. 5. 경남 창원시 지역 한 백화점에서 일 하는 여성 B을 스토킹하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고발돼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한 뒤에도 ‘평생 원망하고 미워하세요’ 등 54차례에 문자 메시지를 보냄. 

▶선박용 경유와 섞어 만든 저질 경유 500만 L를 제조해 판 일당 5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0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선박용 경유를 일반 경유와 약 1 대 2의 비율로 섞어 전국 21개 주유소에 L당 약 1400원에 판매한 일당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거함.

[연예/스포츠]

▶가수 겸 배우 유건(39·본명 조정익)이 7일 지정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서 음주(알코올농도 0.08%이상) 후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붙잡혀 입건됨.

1983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태어난 趙는 2006년 KBS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으로 데뷔해 2010년 SBS ‘검사 프린세스’, 2014년 JTBC ‘유나의 거리’ 등에 출연함.

[국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 기업으로서 처음으로 국영 철도회사가 채무불이행(디폴트) 판정을 받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은 러시아를 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사실상 퇴출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음.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가 지난해 결혼 후 일본 왕실 직함을 포기하고 뉴욕으로 이주한 후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일자리를 구해 큐레이터 업무를 맡아 일 하고 있음.

마코 전 공주는 대학 시절 예술문화 유산 관련 학위를 취득했으며 스코틀랜드 애든버러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2016년 영국 레스터대학교에서 미술관 및 갤러리 연구 석사학위를 받고 도쿄대 박물관 특별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음.

▶스리랑카가 최악의 경제난에 빠지면서결국 일시적 디폴트(채무 상환 불이행)를 선언.

스리랑카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금융 지원) 협상이 마무리되고 포괄적인 채무(대외채무규모 510억 달러, 한화 62조9000억원) 재조정이 준비될 때까지 대외부채 상환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들이 잇달아 멈춰 서면서 중국의 자동차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고 있음. 

중국은 세계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인 만큼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중국의 자동차 공급망이 붕괴되면 세계 자동차 시장에도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

[기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기 남부, 강원 중·남부, 충청권에는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

서울 13.6도, 대전은 16.6도, 대구 15도, 부산은 16도가 예상되며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