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실장 12수석’ 체제인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직-일자리수석비서관-민정수석비서관을 없애기로 가닥.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장(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12수석(8수석, 2보좌관, 2차장)’ 체제에서 최소 세 자리를 없애 ‘슬림 한 청와대’로 탈바꿈 하겠다는 게 尹의 구상임.

▶尹 정부 첫 내각 국무위원 中 정치인 출신을 5명 내외로 기획재정부(추경호) 행정안전부(이태규 원희룡 박수영) 외교부 (박진 조태용) 국토교통부(송석준 이태규) 문화체육관광부(나경원)등임.

尹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 의원이 무더기로 장관에 임명돼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이 깨졌다는 문제의식에  삼권분립 원칙을 고려해 현역 의원의 입각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조임.

▶인수위는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에 자녀 입시비리-가상자산 현황 등의 항목을 신설함.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을 부동산 투기 등 기존 ‘5대 비리’에서 음주운전과 성(性) 관련 범죄를 포함해 ‘7대 비리’로 확대한 것보다 깐깐해진 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려 놓지 않고 파는 것)과 주가조작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함. 

법무부가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법률조사단 내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하고,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보강해 수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

▶尹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전면에 부상 하면서 계파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옴.

'원조' 윤핵관’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냈고, '당선인의 입' 김은혜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에 도전함.

▶더불어민주당이 3·9 대선서 이재명 후보를 尹을 46만 표 차로 이긴 지역인 경기지사 후보(조정식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등)들이 경선 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음. 

'공정한 경쟁'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지만, 경선 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후보 간 유불리가 확연히 갈리기 때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받은 18억 원 고문료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해충돌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

韓은 외한은행 인수·매각으로 막대한 차익을 챙긴 사모펀드 론스타를 법률 대리한 김앤장의 고문(2017.12.~2021.3)을 맡아 4년 4개월 간 18억 원의 보수를 받았고, 앞서 2002. 11.부터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1억5,000여 만 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짐.

▶청와대가 1968년 이른바 ‘1·21사태(김신조 사건)’ 이후 폐쇄됐던 청와대 건물 뒤편의 북악산 남측면을 54년 만에 개방함. 

尹이 靑 개방을 추진에 앞서 임기 만료 34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북악산과 인왕산 개방을 새 정부 출범 전에 마무리함.

▶北韓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5일 “南 대결 선택땐 핵무력으로 괴멸될 것”이라며  남측을 겨냥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직접 시사함.

韓美는 이날 북한 도발에 대응해 북한의 원유 수입 제한을 강화하는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정부]

▶정부가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360억원) 편성 안건을 처리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5일 밝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1호 과제가 첫발을 떼게 됨.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함.

방통위는 구글 측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실제로 이어갈 경우 실태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 조사를 거쳐 제재 절차를 밟을 계획임.

[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업단에서 교체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함.

 둔촌주공 조합은 4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HDC현산 공구의 PC 구조체에 심한 균열과 바닥 처짐과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에 의거해 HDC현산을 시공사로 두고 있는 발주자들에게 교체를 권고해달라”고 요청.

▶두산그룹이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업체 테스나를 인수를 위한 금융 파트너로 중형사 키움증권을 낙점함.

키움증권은 신한은행과 함께 인수대금 4600억원 중 2700억원에 대해 각각 1350억원씩을 지원할 예정임.

▶에디슨모터스가 자동차용 조명부품을 만드는 금호에이치티를 기존 KCGI에 이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 시키며 쌍용차 인수 강행 의지를 보임.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인수대금 잔여분 2743억 원을 납부하지 않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임.

▶한수원이 내년 4월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던 고리 2호기 원전 수명 연장 절차에 나섬. 

공청회-설비 개선 3년 넘게 걸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尹의 ‘탈원전’ 폐기 공약 이행이 본격화 됐다는 평가임.

▶ 2023년 최저임금(현재 9160원, 5년전 대비 +41.6%)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5일 시작.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첫 최저임금이자 향후 5년의 방향성을 보여줄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임.

[사회]

▶KT가 2014.~2017.까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방위적 ‘쪼개기 후원’ 당시 국회의원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관리한 사실이 한계레가 단독 보도함.

KT는 與野 권성동(1500만원)우상호(1300만원) 박홍근(1100만원) 박지원 전해철 윤호중 권영세(500만원) 이태규(300만원) 유은혜(100만원) 의원 등에게 후원했고,  구현모 대표 등이  기소 전에 박홍근, 우상호(1100만원) 이태규 전해철 박지원(200만원)등만 반환함.

▶경찰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국외식업중앙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함.

 후원 대상엔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다수 포함돼 있는 터라, 대선 직후 전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수사의 배경과 향방에 관심이 쏠림.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 장관 딸 조민 씨(31)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曺의 의사 면허 취소가능성이 높아짐. 

曺측은 “당락에 영향 없는 경력”이라며 즉각 부산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조남관 법무연수원장(57·사법연수원 24기)이 5일 사의를 밝히면서 대선 후 검찰 고위 간부 중 첫 용퇴로 정권 교체기 검찰 ‘물갈이’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

趙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사로서 정의와 공정을 지키려 고민했으나 많이 부족했다”며 “지족불욕, 지지불태(知足不辱, 知止不殆·족 함을 알면 욕 됨이 없고, 그칠 줄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의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대신한다”고 밝힘.

▶네이버의 리셀(재판매) 플랫폼인 크림과 ‘해외 짝퉁 티셔츠 공방’을 벌인 온라인 패션 플랫폼 1위 무신사가 관련 상품 판매 중단과 명품 검수 강화 조치로 사실상 백기를 듬.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고객 위주로 급속도로 커진 명품과 리셀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짝퉁 논란으로 옮겨 붙었고 네이버의 승리로 일단락됨.

▶3월 소비자물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으로  4.1%(+0.5%)를 기록하며 10년 만에 4%대를 넘어섬.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3년간 14% 올랐던 전국 아파트 전셋 값이 2020년 임대차법 시행후 27%가 가파르게 올라 총 41% 오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이 가장 크게 뛴 곳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가 1위를 차지 했고, 이어 △대전(56.8%) △서울(47.9%) △경기(44.8%) 등의 순임.

▶직장 내 갑질, 불법 촬영, 학교폭력 등 개인의 인격을 훼손한 행위를 한 가해자에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전망. 

그간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을 법무부가 민법에 명문화하기로 했기 때문.

▶교통사고 가해자인 현직 부장검사의 형사처벌 여부를 놓고 검찰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경찰 판단을 180도 뒤집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

2021. 7. 8.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여의도에서 잠실 방향 올림픽대로에서  안전지대 침범 하면서 차량 충돌사고를 낸 것과 관련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송치 했는데 검찰에서 "안전지대 사고 아니다" 며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하는 경찰과 정반대 결론이 나와 논란.

▶오미크론 변이 세부계통 BA.2(스텔스 오미크론)의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며 감소 추세지만 당분간 하루 20만~30만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외국에서는 BA.1 유행이 끝난 다음 BA.2가 존재했지만 우리나라는 두 가지가 함께 유행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BA.2에 의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기보다는 현 감소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 제이홉(j-hope)이 미국 빌보드로부터 극찬을 받음.

방탄소년단은 지난 4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드에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2년 연속 노미네이트 되며 화제를 모은바 있음.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발생한 민간인 학살을 가리키며  푸틴 대통령을 ‘전쟁범죄자’라고 규탄하며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예고함.

바이든  "여러분은 내가 푸틴을 전범이라고 불러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부차에서 우리가 본 진실은 그가 전범임을 증명한다"면서 "푸틴이 전쟁범죄 재판을 받도록 모든 세부사항을 파악해야 한다"고 규탄함. 

▶미국 증권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떼어내고 증권거래소처럼 정식 거래소로 등록해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게리 켄슬러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통적인 규제 대상 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똑같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