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이 28일 오후 6시 청와대에서 가질 예정.

만찬회동 의제는 정권이양(용산이전 예비비 집행, 선관위원 인사), 경제-방역(코로나19 추경편성, 우크라이나 사태 경제파장), 사면(이명박, 김경수 사면), 외교안보(北ICBM도발)등 현안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

▶尹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총리직 대신  당권 도전에 무게를 두면서 ‘국민통합’과 ‘경제 전문가’에 방점을 찍는 후보군을 거론.

한덕수 前국무총리, 김한길 인수위 국민통합위원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 등이 거론됨.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후임 원내  사령탑의 조기 선출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권영세 의원(4선·서울 용산),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 김태흠 의원(3선·충남 보령-서천),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 등이 거론됨.

▶與野가 6·1지방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의  재격돌이 예상됨.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선전을 통해 선거 연패를 막고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겠다는 각오로 송영길·임종석·박주민 차출설이 힘을 받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초기 국정 운영을 위해 ‘지방 권력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이동권 보장 시위’를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로 규정해 논란을 빚고 있음. 

새 정부 출범 뒤 사회적 의제 조율에 나서야 할 정당 대표가 선거 땐 “당 대표로 주안점은 이동권”이라 말해 놓고 대선 후 뒤집으면서 갈등을 증폭시키는 ‘혐오 정치’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내 親文(친문재인) 강경파 의원  중심으로 文정부의 임기 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 

검찰 권한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 수사권을 손보겠다는 것, 하지만 여권내에서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문제에 매달렸다간 6·1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172석 거대야당의 선장이 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가 곳곳에서 암초를 만나고 있음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마련과 검찰개혁 완수를 내세웠지만, 추경은 편성권을 가진 정부가 ‘임기 중 추진 불가능’이란 판단을 내렸고, 검찰개혁은 당내에서 신중론이 고개를 드는 모양새임.

▶명·낙 비서실장’을 지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제주을)이 27일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약속하며 제주도지사 출사표를 던짐.

吳는 "지난 8년 도백의 자리는 '대권바라기'에 불과했다"며 "제주는 '도민의 삶이 풍요로운' 섬으로 바꾸고 도민정부의 시대로 만들겠다"고 밝힘.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모라토리엄(발사 유예)’을 파기한 뒤 4년 전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4월 핵 실험설’이 나옴.

김일성 생일(4월 15일ㆍ태양절) 110주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4월 25일) 90주년에 맞춰 핵 실험을 강행하기 위한 명문을 쌓기 위해 남측 新舊 권력을 싸잡아 비난는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음.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가 현 정부에 50조 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했는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달)은 "35조, 50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밝힌바 있음.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한국·일본·대만 등에 ‘칩4(Chip 4) 동맹’ 결성을 제안.

중국이 남중국해·대만 등을 대상으로 군사적 패권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반도체 동맹으로 맺어진 4개국을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을 한층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내포됨.

▶법무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일정이 29일로 확정됐지만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

40여일 뒤 법무부를 떠나는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업무보고를 강행하면 결국 중간에 낀 법무부 소속 ‘늘공’들이 인수위의 질타를 견뎌야 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감독원이 회계부정 기업 심사를 강화함. 

오스템임플란트, 계양전기 등 회계부정 사건이 잇달아 터지며 감시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함.

[경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무산으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하면서 최악 땐 청산청자를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에디슨모터스가 인수 대금(3049억원) 중 잔금 2743억여원을 기한까지 납입하지 않아 계약 즉시해지 사유가 발생한 데 따른 것.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지난 22일 새로운 배달 요금 제도를 도입한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또 배달료가 올랐다”는 불만이 터져 나놈.

올 초부터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 가격을 올린 식당들은  쿠팡과 함께 배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배민발(發) 배달료 상승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옴.

[사회]

▶윤석열 정부 출범 전  검찰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정신호탄과 親정부 검사 퇴출 액션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옴.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산업통산자원부 탈원전 정책 당시 인사압력 등 대기업과 현 정부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준비하거나 착수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일부만 보전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됨. 

2020년 동일한 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는 검찰에 고발함.

▶감사인 비적정 의견 받은 상장회사 28곳이 상폐위기에 놓임.

한국거래소는  25일까지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은 유가증권시장 2개사, 코스닥시장 26개사 등 총 28개사라고 밝힘.

▶종교 집회에 9년 동안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음

2018년 2월 병무청에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씨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A씨도 아홉 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왔고, 2009.~2018.까지 대학에 진학하면서 가족과 독립하면서 종교단체 예배 등 정기 행사에 참여하지 않음.

▶학원과 어린이집 등의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던 아동학대 전과자 15명이 적발되면서 기관 폐쇄 또는 해임 조치가 이뤄짐.

보건복지부는 2021.3~2022.1.까지 아동 관련 기관 39만601곳의 취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명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데도  기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해 온 것으로 나타남.

▶대구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에 나섬.

단속 대상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 정도를 과장해서 신고하는 행위, 또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임.

▶서울 도림동에서 27일 오전 12시 20분쯤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힌 뒤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사고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부산 당인리의 한 주택가에서 27일 밤 9시 20분쯤  불이 나 70대 여성 A 씨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함.

소방 당국은 A 씨의 남편이 집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며  유관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예정.

▶제주 서귀포시 지귀도 인근에서 27일 오후 4시경 낚싯배가 높은 파도에 전복돼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선장과 낚시객 등 배에 타고 있던 8명은 섬으로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침

해경은 인근 어선을 이용해 이들을 육상으로 이송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연예/스포츠]

▶방송인 박명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함. 

박명수는 27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나도 코로나19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다”며 “자가격리를 2번 하고 코로나19에 걸려서 또 쉬었다. 3개월을 그냥 날렸다”고 말함.

[국제]

▶바이든 美國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퇴진이나 축출 촉구를 시사하는 초강경 발언을 내놓았고,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을 “바이든 씨”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 

러시아는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접경 폴란드를 방문한 26일 폴란드 국경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우크라이나 서부 도시 르비우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한 달을 넘어선 가운데 온라인에서도 '사이버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 

서방은 '세계 3차대전'을 우려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삼가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는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연합군'의 화력 경쟁이 불을 뿜고 있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 한국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억만장자에게 최저 소득세율 20%를 적용하는 일명 '억만장자 최저소득세' 도입을 추진. 

주식과 채권 등을 통한 미실현 투자 이익에도 과세하겠다는 이 방안이 의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됨.

[기타]

▶한낮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5도 안팎이 예상되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음.

수요일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차츰 확대되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강원 산지로는 눈이 내리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