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인사권,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법무부 업무보고, 사법분야 공약 등 사안마다 극한 혼선에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음. 

文과 尹이 “답답해서 한 말씀“ “대단히 유감”등 직접 설전을 주고 받으며 서로의 국정 운영 리더십까지 직격 하면서 사상 최악의 혼선을 빚고 있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4일 실무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합당 논의에 착수해 이르면 4월 초 합당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 

지방선거 경선에 국민의당 인사 참여를 보장하는 ‘룰(당원 투표비율) 세팅’을 놓고 잡음이 예상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현역의원 10%, 무소속 출마 경력자 15% 페널티’ 방침을 두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자당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당대표 물고 늘어지면,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이라며 공개 경고함.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이재명 계의 박홍근(3선·서울 중랑구을) 의원이 24일 선출되면서 대선패배 뒤 잠행하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6.1지방선거 역학론이 강화될 전망.

朴은 5.10.尹 대통령 취임식과 동시 172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 원내 사령탑으로 ‘강한 야당’을 표방하며 윤석열 정부와의 강경 노선을 시사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패배 뒤 비대위 체제를 꾸린뒤 연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이 여야 정면충돌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이 “문재인 정권 수사에 대한 원천봉쇄”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대치가 예상됨.

▶김동연 새물결당 대표가 24일 6.1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 "공당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참여에 당연히 적극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김 대표 출마 문제를 놓고 현 여권에선 후보 단일화와 독자 행보, 합당 뒤 경선이나 전략공천 가능성 등 대략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옴.

▶北은 24일 동해 상에 ICBM 추정 미사일 발사하는 등 올해만 12번째 무력 도발함.

北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전인 2018년 4월 천명한 모라토리엄(핵실험·ICBM 발사 유예)을  ICBM발사로  4년 만에 파기함.

[정부]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성범죄 처벌 관련 법에서 쓰고 있는 ‘성적 수치심’, ‘성희롱’ 등 용어를 성 중립적 법률 용어로 변경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함.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 권고안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 법령에 적시된 ‘성적 수치심’을 가해 행위 위주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이라는 용어로 바꾸라고 밝힘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은닉한 뒤 수입차에 호화생활한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함.

 △고액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고가 수입차 리스 사용 혐의자(90명)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편법 이전 혐의자(196명) △고의적·지능적인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도 호화 생활을 영위한 혐의자(298명) 등 총 584명(3361억원)에 집중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가 “성장, 물가 그리고 금융안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갈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힘.

 ‘성장’을 먼저 언급한 것에 대해 한은 통화정책 기조가 ‘물가안정’에서 ‘성장’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임.

[경제]

▶LG, SK 등 4대 그룹 계열사들이 가상화폐·블록체인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고 있음. 

기존엔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이제는 직접 가상자산 거래를 중개하거나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

▶LG에너지솔루션이 56GWh 규모의 신규 북미 배터리 투자계획을 공개.

2025년 글로벌 생산 규모도 443GWh로 확대되며 절반에 가까운 201GWh가 북미에 집중됐고, 북미를 제외한 글로벌 거점 생산기지는 한국(22GWh), 중국(110GWh), 폴란드(100GWh), 인도네시아(10GWh) 등 4곳임.

▶포스코그룹이 아르헨티나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수산화리튬 생산을 위한 광권 인수부터 탐사, 생산공장 건설·운영까지 전담하는 밸류체인을 확보함.

수산화리튬 연산 2만5000t 규모로 2024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산화리튬 연산 2만5000t은 전기차 약 60만대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임.

▶SK E&S가 미국의 전기차 충전 기업인 에버차지를 인수해 전기차 충전 시장에 본격 진출. 

에버차지는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됐으며 전기차 충전 뿐만 아니라 충전소 운영까지 가능한 충전 솔루션 기업으로 현재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지역에서 약 4600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중임.

▶쿠팡이 축구장 46개 넓이와 맞먹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인 대구 첨단물류센터(대구FC)를 준공.

3200억원이 투자된 대구FC는 AI 및 빅데이터와 함께 자동화 기술 등을 활용해 상품 관리와 배송 동선을 최적화하고, 친환경 물류설비를 갖춘 미래형 혁신물류센터로 운영된다고 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자산 300조원 시대를 위한 경영혁신을 추진. 

'상생경영'을 통해 단순히 돈만 많이 버는 금융사가 아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힘.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되며 연임에 성공함.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880억원 규모의 배당을 결정, 30% 이상의 주주환원 성향을 진행할 예정.

▶ 삼성 일가가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 1조3700억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함.

홍라희 여사는 삼성전자 지분 0.33% 시간외 매매했고, 이부진·이서현 자매도 SDS 지분 매각을 매각함.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 

朴이 공개적 모습을 드러낸 것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년 만으로 국민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음.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기업(2360조원)과 가계(2180조원)등 총 부채가 4540조원 규모로  민간 신용비율이 국내총생산(GDP) 220.8%(추정치)를 기록.

청년과 자영업자 취약차주(27만가구, 72조원)가 증가 세를 보여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음.

▶검찰이 지난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61건 중 구속 사건이 0건임. (기소 10건, 불기소 7건, 미처리44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체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재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음.

▶공수처가 ‘성남FC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박은정 성남지청장 관련 사건 3건을 모두 입건함.

2015~2017년 네이버와 두산 등 6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 준 대가로 프로축구 성남FC 구단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과 광고비가 흘러들어간 사건 관련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낸 해당 사건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지를 놓고 朴과 일선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직하며 논란이 됨.

▶대형 붕괴 사고가 일어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 상주 감리자 1명만 구속됨.

A씨 등은 설계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는지 감독하고 안전을 점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하고, 그 결과 6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를 받음.

▶임지훈(42) 카카오 전 대표가 김범수(56)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카카오벤처스(카벤)를 상대로 ‘약속한 성과급 887억원을 달라’는 약정 소송을 제기함.

2015년 1월 펀드 청산 시 카벤은 펀드 운용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성과급(우선 귀속분)을 지급하고, 공로가 큰 林 에겐 귀속분 70%를 우선 지급한다는 성과계약을 맺었는데 70%->44%로 낮추는 성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 신생 스타트업 두나무의 상환우선주 1000주를 2억원에 계약을 맺었고 30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는데 이것이 성과급 불씨가 됨. 

▶코로나 확진 때문에 병상 못구한 임신부가 아산에서 서울까지 240㎞ 소방 헬기 타고가 출산함.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 산모가 출산하기 위해서는 음압 수술실을 갖추고 신생아를 케어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함.

▶서울 서초구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장기간 개발이 지연됐던 강남 노른자위 땅 롯데칠성 물류창고 부지 일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서울시는 지난 23일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힘.

▶송제용(57)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내부의 지적을 받고 철회한 것으로 확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는데 재단 내규에 공직유관단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직무권한 부당행사 금지' 조항이 없었던 것도 책임을 피한 이유임.

▶삼성그룹의 급식 계열사인 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함. 

검찰의 강제수사 전환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관해 조사를 벌인 사실이 확인됨

[국제]

▶美國이 러시아 국가두마(연방의회 하원) 의원 등 328명, 방산 업체 48곳 등을 추가 제재 대상에 올림. 

중국을 향해선 러시아에 대한 제재 동참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듯한 신호를 보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동맹국 동부 지역 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 

정상들은 러시아의 생화학, 핵 위협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