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청와대 이전 작업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생이 아닌 청와대 이전이 정치쟁점화하면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물론 보혁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예산 소요 부담 등을 당선인의 과제로 들기도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집권 후 청와대를 이전해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를 보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대신 지금의 청와대 위치를 선호한다면 다시 청와대 이전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차질이나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면서 청와대 이전 작업에는 속도가 붙게 됐다. 하지만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민생이 아닌 청와대 이전이 정치쟁점화하면서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혹'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이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물론 보혁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예산 소요 부담 등을 당선인의 과제로 들기도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약칭 '대통령직인수법')에는 ▲인수위 업무 범위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대통령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검증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고 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집권 후 청와대를 이전해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를 보더라도 그 다음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대신 지금의 청와대 위치를 선호한다면 다시 청와대 이전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에 따라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소모적인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업무 차질이나 예산 낭비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 있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 계획을 밝힘.

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직후 바로 (용산 청사에)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대통령의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4대 난재가 있으며 비용 적정성, 예비비 승인, 국민적 공감없이 독단추진 등이 변수임.

(1) 용산 이전비용(尹 "기재부 추산 496억" vs 민주당 "최소 1兆” (2) 비용 어떻게 충당 尹 "기재부와 법적 범위협의"…인수위 예산 포함 여부 해석 갈려

(3) 안보 공백(軍통신망·지휘통제실 재설치해야…文정부, 21일 NSC 소집 논의) (4) 국민 공감(시간에 쫓겨 추진하다간 국정 혼란·국민 반발 예상)등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주도하다 좌천된 감사원 유병호 국장이 2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합류함. 

감사원은 당초 탈원전에 대해 미온적인 감사를 했다고 평가받은 A 국장을 전문위원으로 추천했다가 논란이 되자 인수위는 A 국장의 파견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유 국장을 발탁한 것.

▶더불어민주당이 20일 尹의 청와대 이전 계획을 “졸속 강행” “제왕적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첫 공약 이행 부터 여야가 극한 대립을 예고함.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좌우할 청와대와 국방부 이전을 국민 의사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며 “국민의 뜻은 깡그리 무시한 횡포”라고 맹공.

▶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인수위원(24명)들을 도와 업무를 진행할 전문위원(76명)·실무위원(73명)등 184명 규모로 꾸려짐.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에는 관료 출신들이 대거 배치됐고, 특히 부동산, 원전 등 에너지,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다수 합류한 것으로 알려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의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여부를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란이 뜨거움.

洪은 2월 청년 소통 플랫폼에서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중앙정치에서 패하면 하방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며 사실상 대구시장 출마를 시사한바 있음. 

▶북한이 20일 오전 서해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방사포 4발을 발사함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계군사훈련의 일환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지만, 권력 교체기에 있는 남측의 대비 태세를 파악하는 등 다목적 포석이 실려 있다는 분석도 나옴.

[정부]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첫 과제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보상을 제시한 만큼 관련 재원 마련에 나섬.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 들여다보는 동시에 국가채무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기존 예산의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음.

▶한국은행 차기 총재에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담당 국장(63)이 유력하게 거론.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경제학과)미국 하버드대(경제학 박사)를 나와 로체스터대(경제학과 조교수) 서울대(경제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경제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함.

[경제]

▶국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짐.

BIS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일본,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롯데가 150조원 규모의 실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부산 기장군 오시아리아에 이어 서울 마곡에 5성급 실타 타운을 건설에 들어감.

실버타운을 ‘시니어 빅데이터’ 전초기지로 삼아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진출하는 등 ‘실버케어’ 비즈니스를 그룹의 핵심 미래 먹거리로 키운다는 전략임.

▶美國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 정보공개 규정 도입 투표 결과에 따라 美國 상장사와 거래하는 국내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스코프1(생산 과정에서 직접 내뿜는 탄소 양)->스코프2(전기 사용으로 인해 간접 배출하는 탄소 양)->스코프3(공급망 전체에서 발생 탄소 배출량을 모두 합해 계산)으로 나뉘며 SEC는 스코프3포함 여부를 두고 수개월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어섬.

2021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4대 시중은행 직원의 평균 연봉은 국민은행(1억1200만원), 신한은행(1억700만원), 하나은행(1억600만원), 우리은행(9700만원) 순임.

▶삼성전자가 MS에 지급한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여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삼성은 2011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 계약을 맺고,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 자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함.

▶한전은 21일 예정이던 2022년 4월에서 6월분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공개 일정은 잠정 연기를 밝힘.

문재인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연료비 인상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음.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이 허용되면서 현대자동차가 이어 쌍용자동차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나섬.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중고차 고객들은 색다른 온·오프라인 구매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임.

[사회]

▶'여성 1호 용접 기능장' 40대 여교수 A가 정부 산하 대학에 조교수로 채용된 뒤 ’허위 경력' 제출해 논란.

2004년, 용접 분야에서 여성으로  첫 '기능장' 국가 자격증을 획득한 데 이어 3년 뒤 배관 분야 기능장이 되며 주목을 받았던 A 교수는 지난 2019년 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대학교에 조교수로 지원해 임용되면서 허위경력을 제출해 논란이 됨.

▶해외 입국자에 대한 21일(오늘) 자가격리 조치가 해제됨.

정부가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터져 나오면서 항공업계는 물론 여행·면세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음.

▶경찰관이 조사를 받던 남성에게 ‘부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고소한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있다’는 취지로 발설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옴.

A씨와 그 남편은 2021년 3월 A씨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조사 과정에 경찰관 B씨는 남편에게 ‘A씨가 다른 경찰서에 고소 건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아느냐’는 취지로 말했고,이를 모르고 있던 남편은 A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부부 사이가 크게 틀어짐.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중증병상 가동률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음.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327명, 위중증 환자는 1033명임.

▶의뢰인의 영장실질심사에 사전 설명 없이 불참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음.

변협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해야 하는데도 소홀히 했고, 사전 설명도 없이 심문 기일에 불참했으며 불성실함 때문에 해임당했는데도 수임료 반환 요구를 거절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힘.

▶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에 나섬.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 팀 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를 속여 직접 합의금을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넓혀 보험사기 근절을 추진.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뒷돈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함.

공정위 기업협력국에서 근무하던 A씨가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대한 단속 계획 등을 전화로 미리 알려준 뒤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을 받음.

▶건설사가 화력발전기 누수로 2000억원대 손실을 초래한 해외 현장소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옴.

A는 2017년 7월 대우건설 모로코 사피 화력발전소 공사과정에서 발전설비 중 고온의 증기 통로인 추기계통을 편법 수압시험으로 부실 시공으로  급수가열기 중 3대가 누수 현상을 보여 사용 불가 판정을 받고 폐기되어 6개월가량 공사 지연으로 2117억원의 손실이 발생시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빈집을 털다 발각되자 집주인을 위협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힘.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 창문을 뜯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던 중 귀가한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휘두르고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음.

▶서울 금천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군인 A씨를 붙잡아 헌병대로 넘겨짐. 

A 씨는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서울시 금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인 2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음.

▶영국의 한 해운 회사가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800명이 직원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짐.

영국 선박회사 P&O(피엔오) 페리스는 지난 17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을 통해 전체 직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800명을 해고한다고 통보함.

▶20일 밤 9시 10분쯤 부산시 남포동 자갈치시장 앞 바다에 술에 한 30대 남녀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함.

신고를 받고 소방과 해경이 출동해 바다에 빠진 남녀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짐.

[연예/스포츠]

▶소녀시대 태연이 2개월 연속 걸그룹 개인 브랜드평판 1위에 오름.

우주소녀 보나, 블랙핑크 제니, 에이핑크 손나은, 블랙핑크 지수, 레드벨벳 조이, 걸스데이 유라, 블랙핑크 로제, 에스파 윈터, 트와이스 나연 등의 순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이 웨스트햄과의 홈경기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팀의 3-1 승리를 이끔.

 토트넘은 맨유와 웨스트햄을 제치고 리그 5위로 도약함.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세계 실내 육상선수권에서 금메달을  수상함.

 우상혁은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출전 선수 12명 중 유일하게 2미터 34센티미터를 뛰어 넘음.

[국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이 실패하면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민간인 시설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인구의 4분의 1 정도인 약 1천만 명이 피난길에 오름.

▶미남의 대명사', '세계 최고의 미남'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 안락사를 결정함.

아들 앙토니 들롱은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안락사를 부탁했다"라면서 스위스에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텍사스 댈러스 일대 서쪽에서 17일 저녁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산불로 최소 1명이 숨지고 500가구가량이 대피함.

 서울면적 30%에 달하는 182제곱킬로미터가 탔고 주택 50채가 전소된 것으로 파악됨.

[기타]

▶한낮 서울 12도, 춘천 12도, 강릉 10도, 대전 13도, 대구 14도, 광주 16도, 부산 14도, 제주 13도가 예보됨.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을 맞는 21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며 일교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가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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