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5일 대통령실에 공직 인사 추천 기능만 남기고 인사 검증은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재천명.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공직 인사 검증을 미국처럼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모델로 바꾸겠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결단을 촉구하면서 검찰 내부에서”金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말이 나옴,

權은 MBC라디오에서 “金이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총장으로서 수사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대해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5일 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 위원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수석비서관급)을 임명함.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브레인을 기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속 원칙주의적인 대북 기조가 부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유승민(국민의힘)전 의원의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차출론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음.

윤석열 당선인과 맞붙어 패배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경기도는 이번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좀처럼 승기를 잡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합당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음.

 대선이 끝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기간에 한기호(국민의힘)-최연숙(국민의당)사무총장은 2번이나 회동해 합당 논의를 한 것으로 확인.

▶‘청와대 해체’를 선언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할 새 집무실의 장소로 광화문 외교부 청사와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검토되고 있음.

국방부 청사를 택할 경우 윤 당선인이 약속한 ‘광화문 시대’가 아닌 ‘용산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 윤 당선인이 ‘광화문 집무실’을 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작지 않다는 분석임.

[정부]

▶서울시의회가 올해 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을 최근 5년 평균(9억 2500만원)보다 2배 이상 대폭 증액(18억7000만원)한 것으로 나타남.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자신들을 홍보하기 위해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

[경제]

▶윤석열 정부의 ‘Y노믹스’정책 골격을 만들 최상목(前 기재부 1차관) 김소영(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신성환(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와 인수위원에 선정됨.

서울대 출신인 세 사람은 거시경제와 금융, 재무 분야 전문가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자본시장 투명성 개선 등을 정책 초안을 만들 예정.

▶두산이 반도체 사업 진출(美테스나 4600억원 인수)에 이어 의료기기업(美SiO2 1억 달러 투자), 자동판매기 운영업(모듈러 로봇카페 연계)등 사업에 진출하면서 제2의 도약에 나섬. 

두산중공업도 사명을 두산에너빌리트로 변경하고 가스터빈, 수소 등 성장사업부터 3차원 프린팅 폐자원 에너지화를 추진하는 등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체질개선에 나섬.

▶SK지오센트릭이 미국 플라스틱 재활용 기업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에 5500만달러(약 68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단행함,

퓨어사이클은 용제를 활용해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과 냄새, 색을 제거한 초고순도 재생 폴리프로필렌을 뽑아내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갖춘 업체임.

▶조현준 효성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음.

2014년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로 하여금 GE가 발행한 25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

▶애플 최대 협력사 폭스콘이 사우디에 11조 투자한 공장 건설을 검토 중임.

폭스콘을 비롯해 TSMC 등 대만 주요 기업들은 미·중 충돌이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생산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음.

[사회]

▶경찰이 대통령 선거 관련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고발인 소환 조사에 착수했함.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수행비서 채용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마침.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여사 측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힘.

김건희 여사 측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범위를 무시하고 사실상 녹음 내용 전체를 방송하기도 했다. 법원 결정도 아랑곳하지 않고 헌법상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의 성과와 과오를 평가하는 책 '가불선진국'을 다음주 출간한다고 함. 

 가불선진국에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맡으며 자신이 담당한 사법 분야뿐 아니라 민생복지·지방분권·노동인권·부동산·경제민주화 등 사실상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되돌아봤다고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전함.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조사부에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 2명을 파견해 삼성그룹 계열사 수사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짐. 

대선 정국으로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던 검찰이 다시 기업 수사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분석.

▶1월 27일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 사망 사고가 날 경우 기본 양형(量刑·형량 결정)을 ‘징역 2년 6개월~4년’으로 정한 것으로 15일 확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망 사고에 대한 대법원 기본 양형(징역 1년~2년 6개월)보다 형량을 높인 것.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위장 전입한 사례가 대거 적발됨. 

국토교통부는 작년 상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과 전매(轉賣)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5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건설현장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드럼(긴 전선을 감아둔 나무통)에 깔려 숨진 사고 원인을 두고 원청인 DL이앤씨(구 대림산업)가 “작업계획과 전선드럼의 고정이 불량했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 

초기 보고서에 현장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사고 발생 직후 119 신고가 30분 지연된 정황도 드러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이 쏟아짐.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시간 반 동안 2000번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A(64)에게 살인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징역 7년형이 확정.

A씨는 2020년 8월 한 사찰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이 사찰 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훈육하는 자신에 볼손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해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와 상체 등을 2160여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부산의 한 여중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가슴이 부각된다,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에게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결정됨. 

가해 교사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감도 특별 전보 조치함.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자회사 자체 브랜드(PB) 제품 후기를 쓰게한 뒤 해당 제품의 노출 순위를 높여 판매량을 늘렸다는 의혹이 제기됨.

참여연대 등6개 시민단체는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등 16개 브랜드에서 4200개 상품을 판매하는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 제품에서 후기 조작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함.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미르재단 출연’을 압박한 최상목 전 기재부장관이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에 선임되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비록 그 일로 기소를 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흠이 결코 가볍지 않아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지적이 나옴.

[연예/스포츠]

▶방탄소년단(BTS)을 키워낸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고 서울대가 15일 밝힘. 

대중문화 분야 인사로 서울대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은 방 의장이 처음임.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논의를 위해 내주에 유럽을 전격 방문할 것으로 보임.

유럽 방문기간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을 위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긴급 정상회담이 이뤄질 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름.

▶미국 뉴욕에서 한 아시아 여성이 불과 90초 동안 130번 넘게 구타를 당하는 인종차별 범죄가 발생함.

11일 저녁 뉴욕주 용커스에서 자택 귀가하던 60대 아시아 여성은  40대 남성 용의자 타멜 에스코이 인종차별 욕설을 했고,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뒤 폭행함.

[기타]

▶한낮 서울 15도,  춘천 17도, 강릉 18도, 대전 19도,  광주 23도, 대구 22도, 부산 20도, 제주 18도가 예보됨.

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되며 세종과 충북,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