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삼표산업에 이어 요진건설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 시행 2주도 안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사실상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된 것.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 기준으로는 1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다. 또 숨진 근로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삼표산업에 이어 요진건설산업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법 시행 2주도 안돼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전날 판교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사실상 '중대재해법 2호' 수사 대상이 된 것.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건설현장 기준으로는 1호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다.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490억원 규모다. 또 숨진 근로자 2명은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중대재해법은 하청의 사고도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어 시공사인 '요진건설산업'은 중대재해법 적용 및 수사 대상에 해당하게 됐다

[종합/정치]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정부가 8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코로나 방역 정책을 놓고 충돌함.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추경 증액과 방역 제한 완화를 요구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당정·당청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정책 행보와 중도·부동층 잡기에 진력하고 있음. 

박빙 구도 속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경합 열세’인 현재 판세를 뒤흔들 만한 대형 이슈나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후보의 대선 선거 운동을 이끌어갈 전망.

김종인 이상돈에 이어 윤여준 등을 잇따라 만나 외연 확대에 나선 李는 호남 출신의 이낙연을  전면에 앞세워 대선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내겠다는 포석임.

▶윤석열(국민의힘)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 단일화가 쟁점인 가운데 ‘이재명·안철수 연대설’이 정치권 돌발 화두로 등장.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등 중도 보수 성향 인사들과 잇달아 만난데 이어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安과 단일화에 불을 지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단일화 고민하고 있지 않다...끝까지 간다”며 배수의 진을 치면서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4일 이전에 단일화가 조기 성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尹-安 측이 공동 연립정부 등 단일화 협상의 조건 등을 놓고 물밑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투표용지 인쇄 직전인 27일에 단일화 여부를 가를 분수령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與野는 8일 國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서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를 두고 공방을 벌임.

野 윤영석 의원은 “과잉 의전 문제, 갑질 문제 등을 볼 때 당시 김(혜경)씨가 왕비로 군림한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고, 與유정주 의원은 김건희 허위 학력과 경력 의혹들을 열거하며 “‘신정아 사건’을 연상케 한다”고 말함.

[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내용 등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됨.

개정 상생협력법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의 기업이 기술자료를 주고받을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기업에는 500만원, 중소기업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함.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2019년 1먼1238명->2021년 5917명)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면서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 토막’남.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었고,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나타남.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15일 시장직을 사임.

염 시장은 2010년 수원시장 당선 이후 12년 만에 시장직을 사임하고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6·1 지방선거 도지사 출마 준비할 계획으로 알려짐.

▶부산시는 오는 9일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가덕도 전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8일 밝힘. 

가덕도신공항과 가덕도 일원 에어시티 조성을 위해 지난해 말 열람공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결정함.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림. 

금융당국은 그간 대외적으로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이면 동일 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 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됨.

[경제]

▶현대자동차의 일본법인 현대모빌리티재팬은 8일 일본 도쿄 오테마치에서 기자발표회를 열고 일본 승용차 시장에 12년만에 재진출하겠다고 밝힘.

오프라인 대리점은 운영하지 않고 도쿄 하라주쿠 등 번화가에 체험장을 만들고 5월부터 온라인 주문으로 전기차 아이오닉5, 수소전기차 넥쏘를 판매할 계획.

▶LG CNS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고객사의 현대화된 애플리케이션(AM) 구축·운영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 계약을 맺음.

LG CNS는 이번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 전문가 약 150명을 선발해 전담조직 ‘클라우드 네이티브론치센터’를 신설함.

▶하나금융그룹 차기 회장에 함영주(65) 지주 부회장이 단독 후보로 내정됨

강경상고 졸업 후 일반 행원으로 입사, 충청영업그룹 부행장 등을 거쳐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 이후 초대 행장을 맡아 조직 통합뿐 아니라 ‘순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성과를 인정받음.

▶CJ ENM이 콘텐츠 제작 부문을 물적 분할하려던 계획을 투자자 반발에 보류하기로 결정.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당국도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물적 분할을 추진해왔던 다른 회사들도 ‘신중 모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신세계그룹이 4조 원 규모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빌딩 4개 동 및 IFC몰 인수전에 뛰어듬.

신세계는 스타필드 운영으로 부동산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신세계프라퍼티를 앞세워 여의도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더현대 서울에 대항할 대형 쇼핑센터를 개장하겠다는 계획.

▶국내 SSM 4사(롯데슈퍼·GS더프레시·홈플러스익스프레스·이마트에브리데이)가 편의점 플랫폼에 치어 지난해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9.1% 감소함.

전체 점포 수 역시 2020년 말 기준 1138개였는데 지난해 말에는 1103개로 30곳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신영건설 신임 대표이사로 김학진(58) 전 두산건설 전무가 선임됨. 

고려산업개발(현 현대그룹) 출신인 金은 회사가 두산건설에 합병된 직후인 지난 2004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냄.

[사회]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 관련 고발 사건을 7개월간 검토만 하다 결국 검찰에 이첩함.

X파일은 윤 후보의 가족·측근의 의혹을 담았다는 문건으로 지난해 윤 후보가 대권 도전을 선언하기 전 그 실체와 출처를 두고 與野가 충돌한 바 있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4건의 편파 판정 논란에 ‘편파 올림픽’이라는 비판이 쇄도. 

 중국의 노골적 홈 어드밴티지에 한국 등 피해 당사국 뿐 아니라 각국 올림픽 팬들도 원성을 쏟아지며 ‘중국 체전’이라는 말이 나옴.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권남희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기다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며 사기 혐의를 부인.

금감원에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고 ‘무제한  20%할인’을 내세워 2521억원 상당의 '머지머니’상품권을 발행해 57만명의 회원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 

▶서강대에 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장덕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원용진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황화상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처음으로 설립. 

노조는 교수의 권익 보호에 힘쓰며 정교수와 달리 신분이 불안정한 조교수나 부교수 등의 재계약, 승진, 정년 보장, 징계 등 교수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게 할 방침.

▶한국인 흡연자의 연기 흡입량 1441㎖로 국제 표준(455㎖)  3배 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 개비당 연기 흡입 횟수는 20.4회로 국제표준의 1.6배였고, 1회 흡입량은 73㎖로 2.1배 정도 많았고, 흡입 속도 역시 초당 48.2㎖로 2.8배 빠른 것으로 조사됨.

▶20대 여성이 미국 모더나사 코로나 19 백신 3차(부스터샷)를 접종 받은 뒤 부작용으로 심한 탈모를 겪고 있다고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호소함. 

백신을 접종 후 탈모 증상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이어 전해지고 있음.

▶체육계 전반에 걸쳐 금품수수, 승부조작 등 비위가 여전히 빈발하는 가운데 체육인 10명 중 7명 이상(74.4%)이 체육계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체육단체 부패행위는 ‘결정권자 개인 이익에 따른 체육단체 운영’(51.7%),  ‘특정 인물에 대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인사 비리’(18.7%), ‘공금횡령·수당 부정수령 등 회계 비리’와 ‘체육단체 장·임원 선임 관련 선거 비리’(10.3%)순임.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만 골라 욕설하고 폭행을 일삼던 40대 남성A(42)씨가 구속 기소됨.

A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2년여간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같은 단지에 사는 장애인과 여성, 노인 등을 골라 9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괴롭힘.

[연예/스포츠]

▶제주살이 9년 차 가수 이효리가 ‘무한도전’ 김태호 PD가 mbc를 떠난 뒤 만드는 OTT티빙 오리지널 예능’서울체크인’출연을 확정.

이효리는 ‘예능 불패’의 아이콘으로 ‘효리네 민박’ ‘캠핑 클럽’의 소탈한 제주 생활, 비·유재석과 함께 음원 차트를 석권한 ‘싹쓰리’ 프로젝트, 제시와 화사가 같이 나온 ‘환불 원정대’ 등 히트작을 만듬.

▶김민석(23·성남시청)이 2022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 같은 동메달을  따내면서 2018평창에 이어 2회 연속 메달이라는 눈부신 업적을 이룩.

金은 8일 중국 베이징 국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1분 44초 24의 기록으로 3위를 기록함.

[국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러시아 탱크나 병력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경고. 

110억달러를 투입해 건설된 노르트스트림2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신설 가스관이자 러시아의 미래 '돈줄'이지만 현재 승인 보류된 상태임.

[기타]

▶한낮  서울 5도, 춘천 7도, 강릉 7도, 대전 8도 , 대구 10도, 부산 11도, 광주 10도, 제주 9도가 예상됨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충청, 전북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1.5m로 잔잔하게 일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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