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매년 인하 요구에 자구책으로 선택한 담합 주장
현대․기아차 담합 재발 방지 위한 입찰제도 개선 촉구

갑질(甲疾)을 속인 을질(乙疾)에 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알루미늄 합금제품 생산업체 8개사는 현대차그룹(정의선 회장)의 계열사에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면서 입찰 담합을 통해 갑을 울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8일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제재를 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6억 7,100만 원을 부과했다.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와 계열사에 알루미늄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 입찰 담합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대차, 기아. 현대트랜시스 등이 실시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업자끼리 물량배분을 하고, 가격을 담합하여 투찰했다.  한국내화는 2016.12월 입찰까지, 다원알로이는 2020.3월 입찰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들 8개 업체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다.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4월 27일에 다원알로이를 제외한 7개사를 입찰방해죄 혐의로 기소한바 있다.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 ‧ 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 변속기 케이스,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해당 제품은 ①AC2BH잉곳, ②ADC10S/12S잉곳, ③ADC10S/12S용탕이다.

입찰 품목들은 형태(고체‧액체)와 규소·구리 등의 구성비율에 차이가 있다. AC2BH는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에 공급하는 제품이다.  ADC10S는 현대차 울산공장, ADC12S는 기아차 화성공장에 공급한다.

공정위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지속된 입찰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했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담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고 했다.

이어 "공공부문과 더불어 민간부문 입찰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사건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입찰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을 이끌어 사건처리와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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