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위탁 취소-서면비교부 행위 시정명령-과징금 3.6억원 부과

한남 르가든 8차
한남 르가든 8차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고급빌라'르가든더메인한남'을 시공한 르가든(대표 임석진)의 갑질리 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르가든(대표 임석진)이 하도급업체에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한 후 일방적 계약을 취소하고, 추가 공사를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6000만 원이 부과됐다. 

르가든더메인한남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386번지에 지어진  '나 홀로 아파트형' 고급 빌라이다. 청담동 마크힐스, 광화문 트윈트리타워를 설계한 임석진 건축사가 직접 설계하고 시공했다.  지하2층~지상 6층 규모로 1동(16세대)을 건설했다. 모든 세대는 남향으로 한강 조명이 가능하다. 일부 세대는 개인 정원과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배우 김명민, 김민주-김다미 부부(지드레곤 누나), 양은지(양미라 여동생)-이호(축구선수)부부, 앤토니 마티네즈(맥도날드 대표), 문은상(신라젠 대표)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 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 위탁한 후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라고 봤다.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이다.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로부터 하도급 갑질로 제재를 받게 된 르가든은 임석진 건축가가 100%지분을 가진 개인회사이다. 임 건축가는 홍익대 건축과 미술을 전공한 이후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강북 드림랜드, 소백산 풍기리조트를 운영하는 일우공영이 외가이다. 부친은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임대표는 정재계 인사, 톱스타들이 가장 선호하는 건축물을 설계했다. 송중기, 이민호, 장동건, 고소영, 김명민, 오지호, 정준하 등 연예인들의 집을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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