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 지원·폐배터리 재활용 구축 등 건의
환경부, '수용' 의사 밝혀…"2022년 지원 확대"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되고 있다.  ESG는 재무적 성과만을 판단하던 전통적 투자와  달리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해 투자한다. 전 세계 기업마다 생존전략을 위해 ESG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당장 매출이 급한 중소 기업 입장에서 ESG경영을 실행하기 쉽지 않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ESG 경영을 준비하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은 환경부와 함께 ESG 경영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E(환경)실천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규모를 2018년 배출량(2억6050만톤) 대비 80.4% 줄이는 것 등이 주요 골자.

스웨덴(‘17), 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19), 헝가리(‘20) 등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했다. 유럽·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ESG경영은 요원한 상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7월 발표한 '중기 ESG경영 대응 동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정도(58.0%)는 ESG경영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 중 ESG경영을 실천하거나 준비 중인 기업은 25.7%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ESG애로조사'결과 도입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이 53.3%로 나타났다. 도입 환경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어렵다고 느끼는 기업은 89.4%이다. 

옴부즈만은 이노비즈협회가 추진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탄소배출 진단비용, 저감비용 지원 등에 대한 사업 추진을 이끌어 냈다.

환경부는 옴부즈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함께 2015년부터 중소·중견 할당업체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2022년 지원사업 다변화 및 예산·보조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내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특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감축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옴부즈만은 리튬이차전지와 전기자 폐배터리에 대한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 지원에도 공을 들였다.

제조기업 ㄱ사는 옴부즈만에 건의를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리튬이차전지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EPR)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를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에 포함시켜 배터리를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로 리튬2차전지,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의 발생량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품목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을 토대로 리튬2차전지의 EPR 제도 편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 중이며 전기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에서 발생되는 폐배터리의 회수·보관·재활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폐자원 거점센터를 설립 중이다.

중소기업벤처부청사
중소기업벤처부청사

박 옴부즈만은 "전 세계가 ESG 경영을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며 "다만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인적,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충분한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ESG경영에 나서는 중소기업의 애로나 고충이 있다면 적극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의와 함께 23일 대한상의에서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ESG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정보공유, ESG 지원사업 발굴·연계 등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중소기업 ESG 지원을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한국생산성본부 ▲중소벤처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5개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ESG 인식 제고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ESG 거버넌스 구축의 큰 틀에서 마련한 'ESG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ESG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규율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어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ESG에 대한 인식개선을 중점 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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