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부부의 양육비 문제를 국가가 나서 해결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혼부부의 양육비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1일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페이스북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봉쇄하기 위해 한부모 아동에게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사후 구상하는 체계로 대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양육비를 채무자에 구상할 강력한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세 체납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구상권 행사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등 대지급된 양육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철저한 법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양육비 이행 여부는 가족과 개인 간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곤 했다"며 "아동의 권리와 이익은 어느 상황에서도 최우선에 놓아야 한다. 자녀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킬 책무를 부모가 다 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정보 수시 갱신, 양육비 이행상황 파악 및 압류 등 제재조치 부과가 원활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

이혼한 부부의 양육비 논란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혼 부부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합의를 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이행된다. 

친권은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의 대리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 교육할 권리를 뜻한다.

친권만 가진 자는 양육권을 가진 자에게 일정한 양육권을 지급해야 한다.  보통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나 자녀의 수, 성별이나 연령 등을 함께 고려 결정한다. 양육비 지급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의무이다.

이혼 한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강제집행,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정이 충반한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들이 많아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법으로는 운전면허 정치, 명단공개, 출국 금지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이 후보의 '양육비 대지급제'에 대해 싱글맘, 싱글대디들은 긍정적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