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공청회…의료인·소상공인 등 의견 수렴 29일 최종안 29일 확정
위드 코로나 도입 시기 접종률 70% 달성…계획대로 11월 유력 예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섰다. 다음달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전국민 70% 접종완료’라는 목표치를 달성했다. 식당ㆍ카페 등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영합제한 등 방역 조치를 완화가 다음달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된다. 공청회에 방역 현장 관계자, 의료인, 시민단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다.

23일 14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 대비 70%(3594만5342명)를 완료했다. 1차 접종자는 79.4%(4076만564명)이다. 이로써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목표치인 접종 완료율을 도달했다.

이날 방대본은 “예방접종 목표달성을 통해 위중증율과 사망률을 낮추고,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준비 체계를 갖췄다. 지난 13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합동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꾸렸다.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 등 4개 분과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2일 방역 전문가 정책토론회를 연 바 있다. 정부는 오는 29일 금주 중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2022년 1월까지 코로나19 방역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서서히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확진자 수를 억제하기보다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는 것이 골자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하루 신규 확진자 최대 2만5000명, 위중증 환자 3000명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식당 카페 영화관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 '백신패스'

정부는 11월 초 식당·카페 및 현재 거리 두기 체계에서 위험도가 낮은 생업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결혼·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등이 대상이다.

유흥시설 등 감염 위험도가 상대적 높은 시설은 접종 완료자의 접종 증명과 코로나19 음성확인제 등 '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3분의 2 수준인 수도권 초·중학교는 등교를 정상화한다. 대학도 대면수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의료체계도 무증상·경증 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활성화한다.  위중증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망

정부는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현재 미지수. 정부는 오는 31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된 이후 바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는 검토하고 있다.

김 총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11월이면 본격적인 일상 회복의 여정이 시작된다"며 "꼼꼼히 따져가면서 누구도 뒤쳐지지 않고 누구도 불안하지 않게,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잘 준비해서 가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빨리 예방접종을 시작한 다른 국가는 접종완료율 70%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20일 기준 66.7%, 이스라엘은 65%, 일본 69%, 미국은 56.5%이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