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의 리더십이 위기이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LH발(發) 투기 비리를 넘어 공기업의 대표적 모럴헤저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직원 2명이 7년간 방대한 세액 건수와 현금 출납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85억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장비를 노린 임직원 4,331명이 출장비를 횡령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감사 시스템 부재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CEO인 박재현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을 맡았던 공사 직원 2명이 8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코델타 시티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인 이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사업을 맡아 부산EDC 조성사업 토지보상 후 소유권이전등기(소유주→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한 취득세 납부 과정에서 세액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이중 1명은 파견 직원으로 일하다가 최근 퇴직했다.

이들은 본사에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스캔해 제출, 대금을 받아 취득세를 납부했다.  이미 스캔해서 제출했던 납부고지서를 수차례 다시 올리는 수법으로 취득세 대금을 받아 횡령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똑 같은 납부고지서 영수증을 중복 제출됐는데도,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제를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업비 2조 7000억원이다. 사업 부지 보상은  7500여건. 취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자금을 현금 출납하는 방법으로 횡령했다. 7년 동안  발각되지 않은 것은 시스템 허점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취득세·지방세 (납부)와 관련 현금으로 출납해 별도 납부하는 회계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직원의 횡령 사건은 10월 초 부산EDC 사업단에 대한 내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횡령 금액은 85억원. 공사는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에코델타시티 사업은 2012년부터 2028년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 218만㎡(여의도 면적의 74%)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해당 지역에 아파트와 상업시설은 물론, 업무시설과 산업단지까지 입주할 예정이다.

11개로 나눠진 공구 중 부산도시공사가 3개 공구의 사업을 맡았다. 나머지 8개 공구는 수자원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있다.

◇거짓 출장 보고 통해 출장비 횡령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출장비를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의 세종청사, 국회 출입기록을 분석한 결과, 1만1,367명 중에 6,310명이 거짓 출장보고서를 내고 출장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청사(출장보고서 직원 1만143명→실제 출입 4,331명), 국회(출장보고서 1244명→실제 출입726명)이다.

출장비 관리 실태가 엉망이다. 같은 기간 공사에서 지출된 출장비는 7억7014만원이다. 

직원에게 복명서(출장 결과보고서), 영수증 제출 의무를 두지 않았다. 이런 이유에서 출장비를 허위로 받아 챙기는 모럴 헤저드가 만연했던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체 출장비 7억7014만원에서 출장 인원 1,1367명으로 나눈 결과, 1인 출장비는 1회 67,752원이다. 이 중 6,310명이 거짓 출장을 올린 사실이 확인된 바 4억2,751만원에 국고를 축낸 셈이다.

◇롯데와 커넥션 의혹

한국수자원공사가 롯데그룹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환경부 소유의 토지에 별장을 건립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970년 고향인 울산 울주군 대암댐 옆에 별장을 건립했다. 이때 환경부 소유의 토지 약 2만2718㎡ 규모를 사용했다. 신 명예회장이 환경부 소유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 된 뒤 매년 5~6000만원에 변상금을 받고 있다.  최근 국유지 점거 구조물을 뜯어냈다. 원상복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태로 알려졌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 가깝게 국가 땅이 재벌 총수에 의해 사유지로 사용돼 왔다"며 "공사는 반백년 동안 무단 점유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다"고 공사를 질책했다.

◇박재현 책임론 확산.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수자원공사가 본연의 사업에 충실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에 뛰어들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라는 것.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학자로, 수자원공사 사장으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더욱이 낙하산 인사로 된 감사까지 이 사안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사장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준비중이다. 전사 차원의 대책반을 마련해 제도 시스템 개선 등 전향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스템의 경우 재무관련 취득세와 지방세 납부, 자금 출납 등과 관련한 현금 출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경남 통영 출신의 박 대표는 서울대 토목공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인제대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수자원 공사 사장에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