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국감 '대선토론' 방불 이심전심 설전…"설계자=죄인" "장물 나눈 자=도둑' 피켓 공방
심 "분양사업까지 이익 1.8조…실환수 25% 그쳐"vs이 "2015년엔 미분양 폭증…당시 상황 다르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심상정 의원이 대장동 의혹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띄었다. 이 지사와 심 의원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 후보이다.
20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판 승부를 벌였다. 칼과 방패의 전략이 구사됐다. 심 후보가 송곳 질문으로 칼날을 내밀었고, 이 후보는 방패 전략을 구사하며 반격적 화법으로 공격을 피하며 반격하는 모양새를 띄었다.
◇심상정, 설계자가 죄인 비판
심 후보는 "대장동 사업을 놓고 국민들의 생각과 이 지사의 입장에 괴리가 크다"며 "국민의 70%가 이 지사 책임론을 얘기하고 있다"면서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경실련 주장을 근거로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민간 특혜이익으로 국민이 본 손실이 1조원이다.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다.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오늘 내게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한다"면서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 적힌 손팻말을 들어보였다.
지난 국감에서 이 후보가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팻말을 준비해온 것을 역으로 풍자한 셈.
◇이재명, 공익환수 설계자는 착한 사람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설계한 분이 범인이라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지만 공익환수를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고 발끈했다.
이어 또 '경기도 미분양 물량 변화' 그래프를 실은 손팻말을 들어올리며 "결과론 다음(보다는) 현실론이 중요하다"며 "결정과 사업 판단은 (당시 시점) 현재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2015년은 알다시피 미분양이 폭증하던 때다. 이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집값이 폭등할 거라 예측해서 분양사업도 했어야 한다는 건 당시 상황을 좀 이해 못한 것 같다"고 응수했다.
아울러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원이 푼돈이라 하고 몇억원이 작은 돈이라 했는데, 5500억원이 작은 확정이란 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내 부족함에 대한 지적은 감사히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하겠지만 이게 민간개발을 했더라면 하나도 못 받았을 것이고, 그때 상황에서 심 의원은 실제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반대해 공공개발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느 게 나았을지 당시 상황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vs심상정, 대선 전초전 성격
이재명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설전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띄었다. 둘은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대선 후보이다. 이 후보는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 '대장동 게이트'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