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투자 K-BEMS 개발 무용지물...예산만 낭비 비판
신영대"사업실패 태평은 전력시장 독점구조 때문"지적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전력이 부실 경영이 논란이다.  3.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한 한전이 CEO가 억대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확인된데 이어 부실 사업운영으로 적자가 누적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영 개선을 외면한 채 전기요금 인상(kwh당 3원)으로 국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BEMS 개발비용으로 총 39억 4477만원이 집행됐지만 수익금은 2억 5167만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K-BEMS는 고객맞춤형 클라우드 기반의 에너지관리시스템. 수익금은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해당 비용의 10%를 한전이 라이선스 명목으로 가져가는 구조이다. 

수익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K-BEMS 설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 한전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올해 7월 기준 현재 운영 중인 K-BEMS는 140개이다.  당초 목표치인 7%에 불과하다.

지난해 K-BEMS 수주 성과는 사실상 전무하다. 한전이 무료 제공한 산업공단을 제외하면 설치를 희망한 기없은 없다. 영업력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한전 내 해당 부서는 다른 부서로 흡수 통합 등 구조조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신영대 의원은 "한전이 사업을 실패하고도 태평한 것은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수십억원의 국고는 또 다시 낭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적자 회사서 억대 성과급

한전은 3조원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실적 악화에 아량곳 없이  한전을 비롯해 계열사 CEO들이 억대 성과급을 챙긴 사실이 밝혀져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1억1000만원), 한국남동발전(1억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2000만원),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의 CEO가 1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챙겼다는 것.  임원 평균 연봉은 한전이 2억 713만 원으로 전년보다 약 700만 원 올랐다.

현재 한국전력의 부채는 53조 4,046억 원에서 59조 7,720억 원으로 약 6조 3,000억 원 증가했다.(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실 자료). 한전은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현 정승일 사장은 지난 6월에 21대 한전 사장에 취임했다. 취임이후 한전 내부의 구조조정 등에는 등안시하면서 적자를 전력 사용자인 국민에게만 메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했기 때문.  지난달 23일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kwh당 3원이다. 석탄과 유가 상승에 따라 kwh당 10.8원 급등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는 것. 

8년 만에 올린 전기요금에 대해 한전이 비판을 받는 건 단 하나. 방만 경영 때문.  CEO를 비롯해 직원들은 회사가 적자나는 상황에도 고액 연봉ㆍ성과급 등을 받는 등 방면 경영을 계속하고 있다. 적자의 모든 책임을 탈원전 정책을 내세운 정부와 전력을 사용하는  국민에게 떠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은 "재무 상황에 빨간불이 켜졌음에도 임원 연봉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까지 벌이며 방만하게 경영하고 있다"면서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해 정부 입맛에 맞춰 경영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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