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관리 부실로 620억원(2016~2020년)을 부당지급했다.  연 평균 2만여 건을 부당 지급한 것. 국민연금공단(김용익 이사장)의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2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부당이득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총 10만8342건의 부당 지급해, 그 금액은 총 619억28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4752건(112억5300만원), 2017년 25279건(110억7800만원), 2018년 18818건(92억3300만원), 2019년 14796건(117억2300만원), 2020년 16389건(113억1600만원), 2021년 6월 기준 8308건(73억2500만원)이 발생했다. 연평균(2016년~2020년) 20007건(109억2100만원)이 발생했다.

사유별로는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60.9%(6593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급여 선택 등 19.5%(21107건), 내역 변경 8.3%(9054건), 수급자 사망 7.3%(7900건), 재혼 등 소멸 3.7%(4060건), 부정수급 0.3%(286건) 순이다.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금 징수율이 97.2%(564억7400만원)로 나타났다. 3049건에 대한 54억5300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성 의원은 "수급자가 제 때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관리 소홀로 잘못 지급되는 문제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연계기관의 자료 확보 간격을 단축하는 등 시스템 보완을 통해 부당이득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