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국민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됐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은 99조4000억원. 수익성·생산성·안정성 지표가 악화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이 국내 350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재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출연금·출자금·보조금 등의 합계인 정부 순지원액은 9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31조6000억원 늘었다. 2016년 67조8000억원에 불과했던 지원금은 99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탈원전과 정규직화 같은 정책들로 공기업의 수익성·생산성·안정성이 악화된 것이 원인. 공기업들은 수입보다 국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중앙정부 산하 36개 공기업의 기초체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기업 전체 영업이익은 2016년 27조6255억원에서 지난해 8조3231억원으로 20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뜻하는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4%에서 5.2%로 5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 생산성 지표인 부가가치액(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의 합계)도 6조원 하락했다.

공기업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6년 13조9409억원에서 지난해 -206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액 순이익률은 6.1%에서 지난해 -0.5%를 기록했다. 전체 직원 숫자와 인건비는 계속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현 정권 들어 공기업·공공기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자취를 감추면서 몸집만 커지고 체력은 약해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