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의 자필로 작성된 옥중 서신에는 청와대 행정관을 비롯해 정ㆍ관계 인사, 검사 등에 대한 로비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로 이유에 대해 당시 김 전 회장은 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언급하고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모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빨라지면서 장모ㆍ부인에 이어 고발사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진 국민의힘 유력대선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도 간접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회장의 이 '옥중서한'은  2020년 10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각을 세운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던 보수세력에 대안이 됐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주자 경선에 후보로 나섰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를 만든 1등 공신이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인 셈이다. 하지만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 진행되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현재 대검찰청은 김 전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중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술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 3명에게 면직과 정직, 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징계위가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징계는 더딘 상황.

검찰 개혁을 둘러싼 '판도라 상자'가 될 김 전 회장의 옥중서신 전문을 공개한다. 원문 내용을 위해 첨삭없이 그대로 공개를 한다. 

◇法 보다 권력...검사가 권력 핵심

2019.6.월경 라임사건 발생(라임 미공개 사건 발생)

○A변호사 라임 이종필 부사장 본인 소개후 선임(본인이 1억 지급 (수표)-계약서 없이 구도 선임)

-최초 본인 수원여객 사선 선임할 때 부터 계약서 없이 다수의 사건 선임

-YG정마담 사건 관련 본인에게 선임 계약서 없이 3천 받고 다른 이모 변호사 앞에 두고 뒤에서 검찰 등 막후 역할

-김00 3천, 김00 3천 등 그외 다수 사건 선임 계약서 없이 진행

-정마담 사건 마무리 공로로 에르메스 국내 최고VVVIP(신라호텔 영빈관)첫날 처음 초대권 지급 후 와이프가 사건담당 부장 부인들과 동행후 선물로비

-라임 사건 선임 후 에르메스 3000만원 상당 가방과 천만원 상당 와인수령 등

2019.7월경

○A변호사와 감사 3명 술 접대(창담동 소재 룸살롱)1000만 상당

검사 1명 얼마 후 라임 수사팀 합류(특수부 검사들로 이루어졌고,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삼성특검 등 함께 근무)

-회식 참석 당시 혹 추후 라임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 

※A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당시 수사담당 주임검사로서 당시 승승장구하던 우병우 사단 실세로서 현 정부 들어서 문 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으로 청문회 참석했다가 문대통령의 "저 사람 저거 돼있어요...(중략)...2018년 변호사 개업"

(노무현 대통령 사건 진행 당시 부산 출장으로 노무현 대통령 조사 때 문 대통령 변호사 자격으로 참여했고, 당시 A변호사화 심한 분쟁이 있었다고 함)

○라임 미공개 사건 A변호사 선임후 추후 사건 더 진행안됨.

○2020. 4, 23. 본인 체포당일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받을 때 A변호사 얘기나 전에 봤던 검사들 얘기 꺼내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수사팀 의논 후 도울 방법 찾겠다고 함)

○2020.5.월초 수원지검 방문(선임 변호사 아님)-수원 사건담당 주임 검사와 서로 형님 동생하며 대화나눔. 

-본인 면담시 남부지검 라임사건 책임자와 얘기 끝났다고 여당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함.

(당시 협조하지 않으면 본인 사건 공소금액을 엄청 키워서 구형 20~30년 준다고 협박함. 청와대 친구 사건도 본인 요청으로 수사팀에서 축소시켜 주고 있다고 무조건 협조하라고 함)

-당일 A변호사가 본인과 대화 나누고 주임검사 변담 후 떠나고 나서 당초 이틀동안 험악한 분위기 바끠고, 주임검사 바로 정치인 면담 시작후 이틀 연속 본인 사건을 제외하고 정치인 사건만 조사하기 시작함.

(나와 면담 내용은 모두 인터넷으로 서울남부지검과 공유)

◇술접대 검사가 남부지검 수사 책임자

2020.5월말 서울남부지검 도착-전에 술 접대 자리에 있던 검사가 수사 책임자였음.

(A변호사 수원구치소 면회와서 서울남부지검 가면 아는 얼굴 봐도 못본 적 하라고 함)

-처음 조사 때부터 청와대 행정관 뇌물 공여 조사 때부터 담당 검사가 본인 친구인 청와대 행정관도 다 인정했으니 나만 인정하면 된다고 사전에 다 얘기된 걸로 안다고 하며 검사가 거의 대부분 진술 작성한 후 책임자에게 인터넷으로 공유하면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대로 내용 수정 후 본인에게 인정 시키는 식으로 수사 시작됨.

(사건 조사 당시 A 전 수사관 관련으로 수사 검사와 다른 의견으로 진술했더니 본인에게 반말과 고성이 오가고 검사 뛰쳐 나간 후, 그 다음 조사부터는 본인이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수사 진행함. 그리고 A 전 수사관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음.)

○2020.5월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본인 본 사건조사는 10회 정도 이루어졌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조사는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음

-정치인 사건 조사할 당시 5년전 사건이라 기억 잘 못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의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보고-본인 진술 유도-조사 작성 순으로 진행. (중요 참고인들은 불러서 따로 본인과 말 맞출 시간을 주고, 진술 유도하도록 사전에 본인에게 본인들의 원하는 답을 교묘히 상기시킴. 가령 양복 비용이 250만원 이라 하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안된다. 확인해 보니 참고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말하고 천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참고인 불러서 말 맞출 시간을 따로 만들어 주고 조사 진행.)

-또 전화로 중요 참고인 통하시켜서 몇년전 상황과 장소 금액 말 맞출 시간 주고 불러서 조사 진행.

0하약트 김00, 6월경 정치 얘기한적 없음 등

-매일 수사 상황 검사들이 대검에 직보 (실제 내 앞에서 보고 이루어짐)

-검사, 검찰수사관 등 연류설 있다고 본인 면담 조금하다가 진행안함.(본인에게 제보있다고 몇개의 확인만 하고 넘어감)

(※실제 회사 자금 거래 내역 중 전직 A수사관 지급 내역만 조서에서 빠짐-청와대 행정관 금액보다 더 컸음)

-검사 면담시 본인도 검사들 얘기 살짝 내비췄으나 그냥 넘어감.

-실제 다른 피의자가 검찰 관련 진술했는데 사건 전혀 진행안됨.

-본인 사건 관련은 협조 잘하면 만기 보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이고, 협조 안하면 별건기소(別件起訴, 일제시대 부터 내려온 수사 악습(惡習)으로 본건 혐의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쉬운 다른 별건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는 것을 말함.)해서 만기 보석도 못하게 한다고 했음.

(실제 협조 후 복잡한 사건임에도 일괄기수 처리해 줌-이례적이라고 함)

-청와대 행정관에게 재판에서 사건 부인하면 사건 더 키운다고 협박해서 고향 친구이고 중요한 증인이며 실제 사건 당사자인 본인을 무서워서 증인 신청도 못함.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접대와 청탁을 받고도 자신들 사건은 덮어 버림)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 이루어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 안됨(000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김00, 이강세 전 광주mbc사장 관련 인사 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 지급 등 진술했음에도 수사 진행안됨(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 진행)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 전혀 수사 진행 안됨.

※2019.7월경 전직 A수사관 관련 (A변화사 전 동료)

○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수사관 접대 (청담동 소재 룸살롱) 2회

○2019. 9월, 추석 떡값 지급 - 8천 지급 (라임사건관련 전직1, 현직3)

○2019.10월,                       -2억 지급(라임 미공개 사건 관련 무비용)

○2019.12월. 수원사건 관련 5천 지급 (000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검찰 영장 청구 무마용(실제 영장 청구 미루어지다가 라임 관련 등으로 영장 청구)

2019.8월경. A전 수사관 권유로 이종필 B변호사 선임(5천 지급 후 1억 별도 지급-계약서 없음)

-B변호사 당시 사건 담당 간부 검사와 막역한 사이

-B변호사 선임 후 실제 라임 미공개 사건 더 진행 안됨(당시 담당 검사 강하게 반발)

10919.10월경. 이종필 뇌물 공여 사건 발생 후 B변호사 재선임(선임 계약없이 1억 지급)

※당시 이종필 압수수색 정보 하루전 B변호사가 알려줘서 실제로 완벽하게 대비함.

○당초 두명 민주당 의원 500만원 관련 두명은 소액이라서 수사 진행 안한다고 했다가 총장이 전체주의 발표 후 당일부터 수사 방향이 급 선회 후 두 사람도 수사 진행

○라임수사팀 여러 곳 중 접대 자리있던 책임자가 수사 진행하는 팀에 본인 사건과 정치인 사건 집중(당사자들의 관련 사건은 숨기고 은폐하며 본인을 직법 컨트롤 하기 위한 것임)

※A변호사 처음 검거 당시 첫 접견 때부터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줄려면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한대, 그럴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했고, 지급 합수단을 여당에서 해체해버려서 6부가 합수단 역할을 하고, 부장부터 이른바 윤석열 키즈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번 라임 사건에 윤 총장 운명이 걸려 있다고 하면서 너가 살려면 기동민도 좋지만 꼭 청와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으라고 했음(그러면 수수팀도 도와 줄 것이고 본인이 직접 윤 총장에게 얘기해서 보석으로 나가게 해준다고 했음)

※A변호사 YG양현석 사건 관련 정 마담 사건 때도 선임료 3천 계약하지 않고 받고, 다른 어쓰변호사를 앞세우고 본인은 막후에서 검찰 등 일 마무리해줌.

※나도 처음엔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등을 보면서 모든 걸 부인한다고 분노했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서 언론의 묻지마 카더라식 토끼몰이와 검찰의 퍼즐조각 맞추듯한 짜 맞추기식 수사를 직접 경험해보면서(소위 그들이 말하는 사람 산채로 칼로 포를 뜬다. 그냉 길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다가도 탈탈 털어서 쳐 넣어 벌일수도 있다는 얘기. 내가 전직 대통령도 뛰어내리게 만들었다는 얘기들) 위와 같은 얘기들을 체험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분명히 이루어져여 한다는 생각을 했음.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내 사건을 지켜 보는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그리고 내 친구 청와대 행정관은 한 순간간의 실수를 하고 억울한데, 재판에서 제대로 된 증인 신청 한번하지 못하고, 방어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지 못하고 그들이 짜 놓은 각본대로 4년의 중형 선고)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SBS단독보도-보수언론들의 집중포화(소위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 마녀사냥식 보도(온갖 추측과 사실과 전혀 다른 부풀리기식 카더라 언론보도 난무)

-감찰조사(짜맞추기, 먼지털이식 진행)-사건 당사자의 모든 걸 탈탈 털어서 머치 퍼즐 한조각 한조각 짜 맞추듯 수사 (언론 보도후 준비한듯 대대적 수수 발표)

○라임 사건 3월 청와대 행정관 언론 발표 당시 대검에서 조만간 라임 사건 관련으로 언론 움직일 거라는 사전 정보 공유(A전 수사관)

※본인은 라임 전주이거나 몸통 절대 아님. 라임 펀드에서 투자한 회사 중 한곳으로서 최초 라임사태로 차량 인수대금 투자를 받지 못해서 라임사태 피해회사로 분류됨.

그 어떠한 검찰 조사 및 공소장에도 라임 사태와 관련된 그 어떠한 연관된 내용도 없음. (검찰에서 검사들도 날 피해자라고 아쉽다고 칭함)

-실제 라임펀드 부실 사태의 직접 적인 원인이고 실제 몸통들은 현재 해외 도피하거나 국내 도피중임(시행사000-투자금 3000억 부실, 상장사00000-투자금 2500억 부실 등 실제 몸통들은 거론도 안됨)

○본인이 인수에 관여한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최초 000과 이종필이 진행하던 중 라임 환매 사태 발생 후 재향 상조회 인자금을 이종필의 요청으로 인하여 재향상조회 인수자금 조달후, 스타모빌리티 차량 인수대금을 지원받으려다 000해외도피와 이종필 도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인이 인수 주체가 되어 버렸고, JS자산운용 인수 또한 라임펀드 부실채권 인수를 통하여 환매 재개하여 고객들의 피해를 막겠다는 라임측 이종필의 요청으로 도와 주려고 하다가 라임 청와대 행정관의 SBS보도 이후 순간적인 자금 이탈로 스타모빌리티까지 횡령 발생하게 되었음. 현재 적극적인 피해 회복중이며, 재향군인회 상조 피해금액 370억 중 현재 거의 회복되었음.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운수 피해회복을 적극 진행하고 있음.(수원여객운수 횡령 건은 본인은 대여로 주장하고 있음) 

그외 본인의 다른 사건은 거의 인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현재 피해 회복중이며 피해 회복이 우선인 경제 사건이므로, 적극 진행할 예정이나 기존에 도주 우려가 있으므로, 최근 시행중인 전자보석을 요청할 예정임.

○도주 당시 2020.1월초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었고, 2020.1월.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므로, 본인의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인수진행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었므로, 인수 완료 후 바로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었음.

-최초 범죄자금(횡령금)등을 가지고 도주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

-상조회 매각대금 380억 중 일부인 350억을 최조 자금원인 스타모빌리티에 상환할려고 하다가 2월초 언론에 나오며 문제가 생겨서 수표를 교환해서 보관하려고 현금화 시키다가 90억원은 도난당하고 나머지 62억 등은 본인이 보관하다가 검거 당시 자진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위 사항들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보안 유지 필요-전 현적 연류됨으로 결정궈자와 소수만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