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플랫폼 산업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공룡화된 플랫폼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법규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여권, 플랫폼 산업 규제 움직임

여권 내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를 통과한 ‘인앱강제결제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7일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 제목(‘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 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참여해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성토했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을 포함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이 다수 상정돼 있다.

당·정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은 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첫 노동 관련 법안이다.

4차산업혁명과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N잡러’ 등 기존 정규직 중심의 노동관계법으로는 담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020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는 179만명이다. 전체 취업자의 7.4%이다.

◇플랫폼 기업 급성장

플랫폼 산업의 대표주자 격인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재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쳤다.  한국사회에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앱 ‘카카오T’를 통한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에 대한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부가통신사업자인 카카오T에 대한 규제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무료를 전제로 가입했는데, 중간에 유료 전환하면서 갖가지 수수료를 통해 과금하는 것은 애초의 약속·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경제부처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숙의해 보겠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빨리 입법 관계가 종료돼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공정한)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플렛폼 노동자 보호 미흡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 쿠팡, 배민 등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처우는 형편 없다.  처우개선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근로자 여부를 구분하겠다는 계획이다. 

플랫폼 업계는 입·이직이 수월한 플랫폼종사자에 대해 사용자 의무를 부과는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현재 배달기사의 노동시간을 일반적인 정규직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논란.

현재처럼 배민커넥트와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오가면서 근무하는 방식도 어려워진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근무시간이 합산 적용돼 주 52시간을 쉽게 넘길 여지가 있기 때문. 근무 시간 축소와 더불어 4대 보험 부담까지 늘게 되면 기사 공급난이 지속 심화될 수 있다.

배달대행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계는 이직이 자유롭고 노사관계도 임금근로자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며 “장기적으로 배달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규제가 이뤄져도 소규모 업체들만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카카오 등 대기업들은 별 반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