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벼량 끝 충돌은 피했다.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언론중재법의 핵심조항을 두고 여야의 인식 차가 커서 협의체가 단일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두 차례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법을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를 도출했다. 양당이 각각 국회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총 8명이 협의체에 참여한다.

협의체는 오는 26일까지 활동하게 되고 여기서 도출된 안을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다.

회동을 주재한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가 어려운 결정을 해 줬다. 협치의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도 언론법 처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한발씩 후퇴하게 된 건 현실적인 이유 때문.

양당은 9월부터 대선후보 경선 일정에 들어간다. 대선정국이 본격화된다는 점에서 여권으로선 법안 강행처리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만·독선 프레임이 부담이 된 것.  이번 합의가 갈등 봉합, 여권의 퇴로 찾기 성격도 있다는 관측이다.

협의체 합의도 쉽지 않을 전망. 법안을 둘러싼 양당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야권은 물론이고 당사자인 언론계의 반발이 거세 촉박한 시일 내에 쟁점 해소와 최종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도출해내지 못할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핵심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언론의 권력감시 취재·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라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자 구제’를 언론법 개정 명분으로 내세운 만큼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로 기업이 도산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배상액은 고작 평균 550만원 정도에 그친다”며 징벌적 손배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소조항이란 비판이 나오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강경한 모습이다.

◇침묵 깬 청아대 "추가 논의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

문 대통령이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관련 법률이나 제도의 남용 우려'는 야당과 언론계·시민사회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언론중재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침묵 했지만 관심 깊게 지켜봤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회를 찾아 여야의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 상황을 직접 챙겼다. 당시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