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회계연도 지역 최저임금 개정안을 발표했다 13일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별로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 임금의 평균을 시간당 임금 평균 930엔(한화 9,835원)으로 결정했다.

야마가타와 시마네 를 포함한 7개 현은 국가중앙최저임금협의회(보건복지부 자문기구)가 발표한 28엔 인상보다 1~4엔 증가했다. 1978년 회계연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시마네의 32엔이 가장 많았다. 아키타와 다이지가 30엔, 아오모리, 야마가타, 토토리, 사가가 29엔으로 뒤를 이었다. 개정 후 최대 금액은 도쿄에서 1,041엔이다. 최저 금액은 타카와 오키나와에서 820엔입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올해 10월부터 적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도쿄도(東京都)가 시간당 1천41엔(1만1천원)으로 가장 높고, 고치(高知)현과 오키나와(沖繩)현이 820엔(8천666원)으로 가장 낮다.

◇중소기업 경영 타격

최저임금 인상에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어려운 경영 상황에서 인건비마져 오르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도후쿠 지역의 한 중소기업인은 "비상사태 선언과 질병 확산 방지 대책으로 관광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경제는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코로나 재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는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최저임금과 가장 가까운 것은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자리에서 직원, 식음료 부품, 파트타임 일자리"라면서 "현재 최저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곳은 일반 기업 뿐이다. 식당 등 서비스업 등에서는 타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일본 산업에서 저임금 근로자 채용을 위한 제도로 활용되던 외국인 근로자와 산업연수생을 채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후 채용이 쉽지 않은 탓이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 직접 타격

중소기업은 현재 사면초가. 내년 10월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직원 수 101명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당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88,000엔 이상의 임금을 받는 직원은 사회보험(복지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많은 혜택이 있지만 단순히 직원과 회사 모두 부담이 될 것이다.

수도권의 한 중소기업 주인은 "월 10만엔 정도의 아르바이트 직원도 월사회적 보험료로만 약 15,000엔으로 직원과 기업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추산된다.  짧고 짧은 시간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원하지만,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최저인금 인상과 사회보험 보장 확대에 대한 피해가 고스란히 중소기업 경영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