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 과천청사 정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법무부가 오는 8월 9일(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심사한다. 청와대 역시 광복절을 앞두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4일부터 오는 9일까지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가 국정농단 중대경제사범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불허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설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등을 엮어서 호도하고 있다"면서 "총수의 구속과 국가경제, 그룹 경영, 산업경쟁력 강화, 투자 등과는 무관하다. 이 부회장의 구속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역대 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도 검증된바 있다.  결국 자연인 이 부회장과 삼성법인 및 산업과 일체화 시켜 사익편취를 위한 개인 범죄를 그룹 경영 활동에서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과 연장 선상에 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집 합병, 일감몰아주기, 횡령 등과 관련 되어 있다. 

경실련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중대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재판 도중에 관련 증거를 공장 바닥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법무부의 취업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등기임원 직을 유지하고 있다.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조건에 맞지도 않은 인물을 국민 공감 운운하며 가석방해준다면 앞으로 가석방 제도로 풀려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반대했다.

무엇보다 현재 진행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 뿐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의 경우 이미 유죄로 인정된 국정농단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미 대법원과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횡령 범죄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만큼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범죄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부회장을 사면 및 가석방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째, 사법적 특혜를 받아 최초 징역 5년에서 최종 2년 6월로 절반이상 감형됐다. 만약 가석방 까지 받는다면 3·5 법칙도 넘어선 삼성 총수만의 특혜를 받는 것이다.

둘째, 법의 지배 확립 측면이다. 막강한 경제권력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약자의 재산권 또한 보호되지 않는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중대 경제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넷째, 재벌 총수의 사면이 이어지면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정경유착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어려워 사회적 부작용만 커질 것이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개최될 9일 까지 법무부가 있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문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가석방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다.

릴레이 1인 시위는 4일 경실련 윤순철 사무총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으로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