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 행정이 마비됐다.  충주시가 라이트월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매출이 반토막 난 중기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뒷전인채 생업에서 쫓아내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충주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14일 오전 충주시 청사 난입해 3층 시장실 앞에서 조길형 충주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시 공무원들과 고성을 오가는 몸싸움이 발생했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부당한 충주시의 행정 폭력과 반인륜적 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15일 오후 2시 충주시 옥상에서 극단적 투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투신 인원은 10명.  충주시의 입장은 곤혹스런 상황. 시청 옥상에서 투신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세계적 토픽감이 된다. 시시비비를 떠나 시청의 행정에 비난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투자자 A씨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충주시의 뻔뻔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어 "10명의 투신조를 결성했다. 라이트월드에 투자했다가 가정이 파탄 나고 암까지 걸린 환자도 있다"며 "조길형 시장이 떳떳하다면 우리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길형 시장의 책임론 확산

2018년 충주시와 유한회사라이트월드는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한다. 칠금동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 14만㎡에 빛 테마파크 '라이트월드'를 개장한다는 조건.  부지의 사용기간은 5년이다.  라이트월드는 각 국의 테마별 조형물 등 빛 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240억원을 투자한다.

투자자들의 투자과정에 조 시장의 개입설을 제기한다. 

지방선거를 앞둔 조 시장은 무술공원 내 커피숍에서 유한회사라이트월드 관계자와 투자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권유를 했다는 것. 또한 지방선거 전에 개장해야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서 조기 개장을 독려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라이트월드의 공사 공정률은 30%선. 조 시장의 선거를 위해 선거를 앞둔 4월에 조기 개장을 한다. 이로 인해 영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주장이다. 

투자자들은 "충주라이트월드가 선거에 휘말렸다. 시민사회단체의 고발, 감사원 감사. 시의원들의 문제제기 등이 잇따르면서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조 시장이 당선된 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규제와 고발, 투자유치 방해를 했다. 2019년 10월 사용수익 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했다.

투자자들은 2020년 5월 조길형 시장을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사기, 권력남용,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거에 이용했다는 선거법 위반 역시 2019년 12월로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재론할 수 없다고 판단이다.

◇충주시는 정상적 행정조치

충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충주시는 "라이트월드가 사용료 체납, 제3자에 대한 대한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및 관리 해태, 자료 미제출 등 공익이 심각하게 침해돼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고 했다.

충주시는 지난 2019년 10월 31일 허가를 취소한다. 라이트월드는 시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가 승소한다. 

시는 지난 6월 14일까지 자진원상 복구와 관련 행정집행을 계고했다.  이후 라이트월드 상인회는 시의 행정처분과  피해를 호소하며 시청앞 시위로 맞섰다. 

◇라이트월드 협상 부재

시와 투자자들의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원칙대로 철거한다는 입장인 반면, 투자자들은 시장의 투가권고를 믿고 투자한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순례 라이트월드 상인회장은 "충주시장이 직접 와서 투자를 해도 좋다는 말을 했다. 그래서 업체보다는 충주시를 믿고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상가라도 보존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엔 상가 운영 요청을 받아들였다가 1주일 만에 번복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충주시는 상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설의 소유 관계를 확인하고 예산확보, 무술공원 사용 인허가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경모 충주시 관광개발1팀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하시고 장사를 계속 하게 해달라고 요구에 따라 방법을 검토한 것은 맞다. 하지만 상가 시설의 소유관계, 예산 문제, 무술공원 사용을 위한 각종 인허가 등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충주시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충주시의 협상부재를 지적했다. 충주시와 투자자의 입장이 차이를 두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조치로 길거리로 내 쫓아냈다는 비난을 받기 십상이다. 여기다 투신조 사건까지 발생한다면 책임론을 일파만파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협상전문가 B씨는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고 상업을 하는 만큼 5년 계약 만료일까지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연장시키는 방법도 제안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다.

조길형 시장과 투자자들간에 긴장은 내년 치러질 충주시 지방선거에서 라이트월드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