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팀장: 공정위 사무처장, 이하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경쟁사와 거래 방해 등 디지털 광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하거나 결합하는 행위 등이 집중감시 대상이다.

아울러, 앱마켓 시장의 현안 대응을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앱 개발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가 이해관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된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소송 내용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다.

ICT전담팀은 지난 2019년 11월 신설된 후, 플랫폼 분야 등 주요 사건들을 처리해왔다. 

네이버가 부동산 관련 경쟁사에 매물정보 제공 못하도록 행위, 쇼핑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하여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앱 개발자들로 하여금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 완료하고 연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내외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의 최혜국 대우 조항(MFN: Most Favored Nation) 시정했다.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배달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 시정했다. 

또한 애플의 이동 통신사 대상 거래상지위 남용 관련 동의의결했다.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했다. LNG 화물창 기술 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GTT가 조선업체에 특허권과 기술 지원 서비스를 끼워 팔기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약 125억 원)을 부과했다. 대웅제약이 부당하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 관련 시정명령 과징금(약 23억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 

ICT전담팀은 "디지털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맞춤형 분과 운영을 통해 사건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부 인력의 전문성 축적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도 계속해서 확대하여 ICT분야 현안에 전문성 있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