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용인시장 시절, 토지매입 특혜 

국민의힘 정찬민(용인갑) 의원이 용인시장 시절 토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인 2014∼2018년 기흥구 일대 토지를 사들였다. 이후 매입한 토지 인근에 도로 신설 계획이 발표됐다. 개발사업 시행을 맡은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소유 기흥구 소재 임야, 장녀 소유 대지와 건물도 당시 개발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 개발사업 추진으로 땅값이 올랐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경찰은 뇌물로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해당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인시청과 기흥구청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확보한 관련 문건과 저장매체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성남시장 '채용비리 의혹' 

은수미 성남시장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 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24일 은 시장의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2월 성남시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적이 있는데, 시장실은 처음이다. 

은 시장 캠프 출신들의 부정 채용 의혹이 처음 불거진 건 지난해 9월이다.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 출신 박 모 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분당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이 모 성남시청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신고서'를 냈다.

은 시장 캠프 관련 인사 27명이 성남시와 시립도서관 등 6곳에 부정 채용됐다. 인사 관련 간부급 공무원과 전 선거캠프 종합상황실장 등 39명을 조사해달라는 내용이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 부터 2017년 5월까지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인 2018년 10월 경에 은 시장 측에 수사 자료를 유출한 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구속 기소했다. 

◇박원순ㆍ오거돈 성비위 ...고삐풀린 아랫도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성비위로 물의를 일이켰다.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오 전 시장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7월 9일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첫 재판이 지난 6월 1일에 열렸다. 1월 검찰이 기소한 뒤 5개월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추행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다가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오 시장은 곧바로 사임했다. 검찰 수사를 받았다. 

감사원, 경남 지자체 비리 다수 적발

감사원은 지난 2019년  경남도내 시·군이 지방의원 관련 업체와 24건의 위법·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권력·유착형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 토착세력 간 지연·학연 등을 매개로 한 유착에 따른 구조적·관행적 비리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거창군은 군의원 A씨의 아버지 B씨가 대표자이면서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합자회사 C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24건, 5억8271만388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존·비속이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와 지방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김해시도 김해시의원 D씨의 배우자 E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7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계약금액 1억4670만7900원)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김해의 한 물류유통시설용지 사업자는 2016년 김해시와 협의한 계획과 다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할인 분양했다. 그리고 김해시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해시는 사업지의 당초 감정평가액(211억 원)에서 28억 원의 분양수입 손해를 봐야 했다.

창원시는 전 시의원 F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전 시의원 G씨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광고회사와 2014~2017년 사이 5건(1224만500원)의 위법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양산시에서는 2017년 비서실장 출신 공무원 H씨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사례가 적발됐다. 당시 4급 이하 공무원 승진임용 업무 등을 담당, 총괄했던 양산시 I 과장은 읍장(4급) 결원을 승진임용이 아닌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전남 군수

지난 4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친동생에 자재 납품한 군수 비리 의혹을 조사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A군수가 퇴직한 군청 공무원을 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받은 회사에 전무로 취직시켰다.  공사 정보를 공유하며 측근들의 공사수주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

군수가 과거 대표로 있었던 조선기자재 생산 전문회사에서는 수십억원의 지지대 구조물 태양광 자재를 납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논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국내 최대 규모의 93㎿급으로 D업체에서 공사비 1848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완공해 가동 중에 있다. 2018년 9월 열린 기공식에는 당시 산자부장관까지 참가하면서 주목을 받은바 있다.

이뿐 아니다. A군수는 측근에게 수십억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을 줬다. 친구에게는 수억원의 울타리공사를 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비리복마전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지방권력 정점에 있는 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비리,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지방공무원의 인사를 비롯해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예산 편성권,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다.

이런 권한을 이용해 제 잇속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  채용비리에서부터 뇌물, 인허가 비리, 관급 사업 특혜 까지 온갖 불ㆍ탈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마디로 비리복마전이나 다름없다는 것.

강영훈 지방자치연구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절대권력은 부패하고 남용됐다. 이러한 절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만들어졌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정부로 분산시켰는데, 거기서 비리가 발생한 것이다.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백화점식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시장이 있는가 하면, 부정채용을 비롯해 각종 수사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방권력 부패는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