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의 비리가 심각하다.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으로 국정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이 사업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공무원은 차명으로 기업을 소유하면서, 수십억원대 정부사업을 기획하고 발주한 뒤 ‘셀프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다. 

25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보협력국 소속 문모 주무관(6급)이 관세청 '인공지능(AI) 엑스레이 판독 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업체와 유착 의혹이 제기돼 대전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은 올해 초 문씨를 감찰해 대기발령하고 지난 2월 경찰에 고발했다. 관세청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체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세청 ‘인공지능(AI) X레이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2019∼2021년)을 3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2019년(1차) 46억원과 2020년(2차) 19억원 등 총 65억원이 투입됐다. 올해 사업비 7억원이다. 이번 사건이 불거지며 집행이 취소됐다.

2019년 5월 사업을 수주한 A사가 문씨의 차명 회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A사에 거액을 투자한 대주주가 문씨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지인이다. 문씨는 A사에서 직접 설명회까지 진행하는 등 투자까지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씨의 여동생이 A사의 사업관리담당으로 근무 중이다. 이 회사에는 문씨 여동생 뿐만 아니라 관세청 퇴직자들도 재직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씨는 관세청 정보개발팀에 근무했다.  관세 행정 현대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 실행 과제를 기획하고 발주한 실무 담당자이다.  6급 주무관이지만 관세청 핵심 업무 목표에서 행정 서비스의 현대화, 첨단화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7년부터 AI X레이 판독 분야 연구를 담당했다. 직접 사업을 기획,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A사의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 “A사 지분이 전혀 없다. 실소유주도 아니다. 제기된 의혹 전반이 사실이 아니다”며 “수사에서 진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정보화 담당 직원이 경찰에 입건된 것은 맞다.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 수사 및 조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관세청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독점적 권한과 폐쇄적인 문화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오죽하면 관피아(관세청+마피아)라는 말이 있다. 

관세청에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0명이 파면되고 11명이 해임되는 등 21명이 공직에서 추방됐다.

공직 추방 직원은 2016년 4명, 2017년 6명, 2018년 5명, 2019년 4명, 2020년 2명이었다. 같은 기간 정직 19명, 강등 3명, 감봉 33명, 견책 48명, 불문경고 34명 등 공직 추방 이외 징계를 받은 직원도 137명이었다.

관세청에서 파면이나 해임된 직원들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거나 밀수입을 방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인사 청탁,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공직에서 추방된 경우도 있었다.

지방 세관에서 원산지 검증 업무 등을 맡았던 A는 중국 청도로 여행을 가면서 가족 4명의 항공료 68만여원을 청탁자로부터 지원받았다. 또 다른 청탁자에게는 유명 아이돌그룹 공연 티켓 초대권을 받고 수차례 접대도 받았다. 기혼인 이 직원은 같은 부서의 미혼 동료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까지 적발돼 결국 해임됐다.

지방 세관에서 일하다 해임된 B는 외국 국적의 지인이 시내면세점에서 산 명품가방 등 2억3천600여만원 상당의 물품에 대해 출국할 때 세관 확인 없이 내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세관장의 반출확인 도장을 무단으로 찍어줬다.

C는 동남아산 운동복을 국산으로 속여 군에 납품하거나 원산지 '라벨갈이' 하는 방법을 알려준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아 파면됐다. D는 세관 검사에서 적발된 명품 가방을 다시 돌려주고 여직원들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내는 등 성희롱을 해 해임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경찰과 함께 대표적 사정기관인 과세당국의 민낯이 확인됐다"면서 "일부의 문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감추는 데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감하게 공개해야 제도개선이 가능하다. 관세청은 대책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과 추진하고 경과를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