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세운 8·2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서울 주택가격 상승에 불을 지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5월호에 실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히려 규제 강화 이후 주택 가격 상승 속도가 가속화 돼 지역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8·2 대책을 통해 특정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정책이 기존 주택가격 상승 추세를 완화하지 못했고 투기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 규제 강화 이전 더 높았던 가격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7년 8·2 대책을 통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구분한 후 양도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보고서는 주택가격별-지역별 분석, 패널-BDD(Panel-Boundary Discontinuity Design) 분석을 통해서도 9억원 이상, 강남 3구, 투기지역 중심부가 9억원 이하, 강남 3구 이외 지역, 투기 지역 주변부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보다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8·2 대책 시행 전후 3개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 규제지역 지정의 단기적인 효과를 추가로 검증한 결과 8·2 대책 시행 직전 3개월 동안 모든 지역과 모든 가격대 주택에서 대책 시행 직전 12개월보다 가격 급등이 관측됐다. 

규제 시행 직후 3개월 동안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유의하게 완화됐지만, 주택가격 상승 속도 완화의 정도가 기존 주택 가격 상승 속도와 비교해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8·2대책으로 인한 규제지역의 지정이 서울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속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그 크기도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8·2 대책 시행 전 서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강남-비강남) 주택 가격별(9억원 이상-이하) 주택 가격 격차 확대 추세를 완화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누진성을 강화한 9·13 부동산 정책 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9·13 대책 이후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은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보고서는 "9·13 대책 이후 나타난 가격 상승률 감소는 대책 이전 상승세를 고려했을 때 크지 않다"면서 "강남 3구와 기타 서울 지역으로 나눠 살펴봐도 대책 이후 공시가격 3억원 초과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감소했으나 감소분의 크기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