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대책 속도…재산세 논의도 포함, 발표 미뤄질 수도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발언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과 관련해 내부안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청년층 LTV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안을 만들고 당정 협의를 하는 상태"라며 "내부안이라 아직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부안을 마련한 만큼, 당정의 최종안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청년층 LTV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청년층 LTV를 9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와전됐다는 게 원래대표의 설명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주장에 대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엇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청년층 LTV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개월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산세 등 세금규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최종 발표 시기는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 완화책을 LTV 완화책보다 먼저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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