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동산 대책 속도…재산세 논의도 포함, 발표 미뤄질 수도
금융위원회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과 관련해 내부안을 확정하고 당정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두 달 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한 청년층 LTV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 내부안을 만들고 당정 협의를 하는 상태"라며 "내부안이라 아직 외부에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내부안을 마련한 만큼, 당정의 최종안도 조만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청년층 LTV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일각에서는 청년층 LTV를 90% 수준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와전됐다는 게 원래대표의 설명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송영길 대표의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주장에 대해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와전돼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엇다.
윤 원내대표는 "주택 가격의 10%만 있어도 10년 뒤에 자기 집이 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나머지 90%는 그러면 대출이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답을 하다가 LTV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청년층 LTV 완화 방안에 대한 최종 발표 시기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개월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재산세 등 세금규제도 함께 논의해야 하므로 최종 발표 시기는 더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다음달 1일로 임박했기 때문에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재산세 완화책을 LTV 완화책보다 먼저 마련할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