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내놓고 민간의 지원군 역할을 자처했다.

이번 지원책에는 반도체 업계가 강조한 세액공제 확대, 인프라 시설 구축 지원 등에 대한 지원책이 다수 담겼다.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기업들을 정책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는 각오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K-반도체 전략'은 세계 최대의 반도체 기지를 구축하는 데 기업이 향후 10년간 510조를 투자하는 만큼 세제·금융·인프라 지원 규모를 크게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 대상 세액공제에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연구개발(R&D)는 최대 40~5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까지 1조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한다. 용인·평택 등 반도체 단지의 10년 치 용수 물량을 확보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으로 인허가 기간 단축도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기술 확보 속도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국은 반도체 생산시설 구축 시 건당 최대 30억 달러(약 3조4000억원)를 지원한다. 지난 3월31일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500억 달러(약 56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를 차등 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10나노(nm) 이하 초미세공정 기반 반도체 생산거점을 마련하고, 글로벌 반도체 점유율 20%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 기업 투자금액의 20~40% 수준의 보조금 지원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반도체 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지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R&D 비용 세제 지원 수준은 수치만 놓고 볼 때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현재 미국은 R&D 비용 일부에 대해 2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이다. 대만은 R&D 비용에 대해 15% 세액공제, 첨단산업 시설투자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K-반도체 전략에서 제시한 지원 수준보다 낮다.

정부 관계자는 "각국과 세제 혜택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정부 지원이 부족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없도록 주요국과의 수준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지원의 근거가 될 '반도체 특별법'도 기존 지원 내용의 축소 없이 조속히 제정될 것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특별법의 제정 여부와 입법방향을 국회 및 관계부처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특별법은 국내외 산업 관련 상황과 주요국 법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국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