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두번째 구속 사례…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수사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별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직 의원이 지난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의원(무소속, 전북 전주을)이 28일 구소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1시 20분경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구속된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행태를 참작할 때 증거 변조나 진술 회유의 가능성이 있다"며 "피의자는 관련자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식의 시가나 채권 가치에 대한 평가 등 일부 쟁점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요구되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돼 수사를 받는다. 이 기간 기소가 이뤄지면 재판 또한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돼 전주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동안 전북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중도 낙마한 경우는 있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와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여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딸이 몰던 포르쉐 임차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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