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인건설(회장 오동석, 대표 김경배)의 갑질이 적발됐다. 미분양 상가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겼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가 그대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로얄팰리스’ 브랜드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은 다인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억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건축,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설립됐다. 자본금은12억원이다. 주주는 오동석(100%. 2019.12.기준)이고, 대표는 김경배이다.  다인건설은 아파트의 편리함에 오피스텔의 장점을 갖춘 아파텔의 선두주자이다.  연간 8000가구를 보급했다. 

다인건설은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했다.

다인건설로부터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며, 수급사업자가 받은 상가는 미준공(1개), 준공 후 공실(1개)이다(임대 상태 1개).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은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다인건설는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65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다인건설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백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백만 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는 최근 자금난에 따라 시공 중이던 건설현장이 중단되고 분양계약자 뿐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급증하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접수된 8건의 신고사건을 한 번에 처리했다.

이번 조치로 다인건설과 거래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해 6월 다인건설은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피스텔 분양사기, 수많은 피해자의 눈을 닦어주고 분양사기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만들어주시길 청원합니다'는 제하의 글이 올라와 다인건설의 분양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글의 청원인은 “대구 동성로에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고통에 살고있는 대구시민”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 2016년 7월 높은 복층의 ‘아파트+오피스텔’ 모델을 광고한 D건설사의 28평대 아파텔을 분양받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해당 건설사 이름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글 내용을 보면 ‘다인건설’의 ‘다인로얄팰리스’인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분양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 뿐만 아니라 울산시, 부산시, 양산시 등 오피스텔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다인건설이 책임지기로 분양 계약을 했다.  하지만 사업진행이 어려운 사업장이 증가하고  2017년부터 대출규제가 강화하면서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청업체들에 피해가 전가됐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