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032350ㆍ김기병 회장)이 골목상권 침해 혐의로 고발됐다.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복합리스트인 드림타워의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혐의로 제주 서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여행업계와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9일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박인철 회장)이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고발한 사실을 전했다.

드림타워는 지하 5층에 지상 38층으로 구성됐다. 전 세계 하얏트 호텔 중 2번째로 큰 규모이다. 체크인을 하는 리셥센부터 객실, 라운지, 레스토랑, 쇼핑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4층에는 쇼핑몰이 있다. 바닥 면적이  3000㎡를 넘는다. 대규모 매장임에도 행정당국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롯데관광개발이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면서 해정당국에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롯데관광개발의 불법 영업에 주변 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지키기'위해 2018년 5월 1일 시행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 점포 개설을 하는 대기업에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유도했다.  대규모점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된 매장 △상시 운영 매장 △매장면적 합계가 3000㎡이상 등을 말한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롯데관광개발은 바닥면적이 3000㎡를 넘는 드림타워 쇼핑몰을 개설하면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등에 대해 제주시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쇼핑몰과 불과 1Km를 조금 벗어난 지역에 전통시장 5일장이 있다.  쇼핑몰에 입점한 한(Han)컬렉션은 가격대 70-80%할인 판매하면서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은 "쇼핑몰 3~4층의 규모가 대규모 점포의 기준이 되는 3000㎡가 넘었다. 제주시 업무 보고를 통해 확인한 결과, 건축도면에 복도를 뺀 나머지가 3000㎡를 넘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는 신고를 하고 상생발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인 롯데관광개발이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한데 대해 시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드림타워의 광고에 숙박을 하는 고객들에게 한 컬렉션의 할인권을 준다”며 “숙박과 패키지로 묶어 할인권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상권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행정당국에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식품위생법△관광진흥법△평생교육법 △공연법 △외국환거래법 △주세법 등에 해당할 경우 신고, 지정.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기 위해선 △상거래질서의 유지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 불만의 신속한 처리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 등이 의무가 있다.

무엇보다 영업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다.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가 인정될 경우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여 의무 휴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박인철 회장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지난 1월부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제주 드림타워의 쇼핑몰 운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롯데관광개발이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필요한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이라고 했다.

롯데관광개발측은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병연 롯데관광개발 총부부장은 “롯데관광개발이 대규모 매장 건으로 이슈화가 된 것은 처음”이라며 “오는 4월 20일까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시에 제출해 쇼핑몰의 대규모 매장 등록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개층 30여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 매장 당 약 2~3명의 제주도민들이 채용돼 있다. 지역사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았다"고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합여행그룹이다. 롯데 신씨가의 방계회사이다. 신격호 롯데창업주의 여동생인 신정희 씨의 남편인 김기병 전 롯데관광개발 회장이 최대주주이다. 지배구조는 김기병( 28.54%), 신정희(妻, 2.03%), 김한성(子, 3.06%), 김한준(子, 2.30%), 동화투자개발(계열사, 16.20%) 등 김기병 회장 일가가 52.13%를 보유하고 있다.  이밖 KB자산운용(8.79%), 국민연금공단(10.45%), 타임폴리오자산운용(6.74%)이다.

계열사로는 동화면세점(면세점), 동화투자개발(부동산임대업), 엘티크루스홀리데이(선표판매대행업), 용산역세권개발(자산관리위탁용역), 마이데일리(인터넷언론사), 엘티엔터테인먼트(카지노, 환전업)등을 두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온 장남 김한준(71년생) 대표가 드림타워복합리조트 부문 경영총괄을 맡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롯데관광개발에 대한 유동성 위기로 내 몬 용산역세권개발 마케팅개발본부장을 맡은바 있다.

롯대관광개발의 지분 16,20%를 보유하고 있는 동화투자개발은 59년 3월 19일 영화제작과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아흥행으로 1992년 동화투자개발로 변경됐다. 김기병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