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31일,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방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영화 관람객은 2019년 대비 73.7% 감소했다. 관람객 감소에 따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급감했다. 2020년 납부된 부과금은 105억 2,200만원으로 2019년 545억 8,200만원 대비 약 81% 감소했다.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큰 수입원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규정은 올해 효력이 만료될 예정으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으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OTT와 같은 디지털 온라인 시장에 부담금 부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 전입, 국고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돼 영화 산업이 다시 정상화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고에서 출연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연장 방안은 영화업계와의 공감이 필요하며 상영관 측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 관계자는 “그간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성과를 돌아본 후 영화계, 관련 부처, 국회가 함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9일엔 코로나19 이후 겨우 버티고 있는 한국 영화계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국내 영화산업 발전 방향과 영화발전기금 확충 방안 등 영화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역 회의실에서 열린 이 자리엔 황희 문체부 장관, 김영진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민규동 한국영화감독조합 대표,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대표, 정상진 영화수입배급사협회 대표,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등 영화계 대표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위축된 영화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선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특히 고갈 위기에 놓인 영화발전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에 황 장관은 "영화는 우리 국민이 사랑하는 대표 콘텐츠"라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참신한 한국영화들이 계속 제작될 수 있도록 독립·예술영화와 중소영화의 제작·투자는 물론 한국 영화가 더 많은 관객으로 접점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유통과 해외 진출도 지원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이 위축돼 있지만, 코로나19 직전 ‘기생충’과 같은 작품이 보여줬듯 한국영화의 저력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산업 환경 속에서도 한국영화가 갖는 힘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