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 사례뿐 아니라 하도급업체의 불공정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입찰 담합과 관련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4일,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현대기아차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자동차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사는 현대기아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모델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가령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또한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그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이때 투찰가격의 경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의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 비율까지 포함해 현대기아차에 얼마로 제출할지를 사전에 정해놓고 투찰했다.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나 매출 감소, 공장가동률 저하 등이 우려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엔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가령 현대기아차가 기존에 없던 차종인 펠리세이드, 셀토스 등을 개발하면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별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 4개사가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한 결과, 총 99건의 입찰 중 81건에서 사전에 정해둔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에 의거 화승 등 4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24억 3,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 원)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약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다.

향후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고,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후방에 걸쳐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