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대금 미납-기술탈취’ 관행처럼 자행
하청업체 줄도산 위기... 하청업체 중요성 인지 필요

2017년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현대미포조선 하청 업체 노동자들. [출처= 뉴시스]
2017년 울산 북구 염포동 성내삼거리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현대미포조선 하청 업체 노동자들. [출처= 뉴시스]

대기업 하청업체들의 경영 전선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반면 최근 10대 그룹을 포함한 대기업들 사이엔 사업 확장을 위한 합종연횡이 유행이다. 더 이상 과거의 먹거리론 그룹의 발전이 어려워지자 적과의 동침을 시작한 것이다.

 

대기업들은 겉으론 이렇게 화려한 사업 구상을 펼쳐 보이면서 속으론 많은 하청업체들에게 갑질과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롯데하이마트는 하청 납품기업들에게 계약금 외에 불법으로 163억 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받아 제멋대로 사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가 이미 진행된 뒤에야 대금을 결정했다, 게다가 시중 하도급 대금보다 낮게 책정해 지급하는 대금 후려치기를 했다.

 

GS건설도 2013년 하도급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도 했다.

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현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는 하도급 업체 기술 보호 절차 규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총 97건의 기술유용행위 사건을 처리했다고 공개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이장섭 의원(민주당)2015년부터 2019년까지 243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탈취 피해를 봤다고 공개했다. 피해 건수 316, 피해금액은 4346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산자위 소속 류호정 의원(정의당)도 삼성이 스마트폰 액정에 기포 없이 필름을 붙일 수 있는 중소기업 특허기술을 탈취해 타 협력업체에 건네주고, 낮은 단가로 납품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기업 갑질로 업체 자체가 폐업 위기에 놓인 경우도 있다. 육가공업체인 S 기업은 2012년부터 롯데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판촉비용 전가, 인건비 전가 등으로 4년간 1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 업체는 롯데마트와의 거래 전인 2011년엔 매출액이 610억 원, 직원이 150명에 이르던 중견기업이었다.

하지만 롯데마트와의 불공정거래 4, 이를 입증하는 과정 5년 등을 거치며 2011년 대비 매출액은 20% 수준인 120억 원으로 떨어졌고, 직원은 10분의 1수준인 18명으로 줄었다.

 

특히 건설사의 갑질은 피해 업체가 많다보니 더 심각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대보건설의 경우 하청업체에 공사를 진행시켜놓고 지불할 금액을 주지 않거나, 준다고 해도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대기업 갑질에 시달리는 하청업체의 현실을 코로나보다 무서운 갑질에 시달리는 하청 인생’, 대한민국은 하청의 지옥이라고 말했다.

하청업체나 대리점의 경우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문제제기 하기 어려운 실정을 꼬집은 것이다.

 

이장섭 의원은 대기업 갑질을 막는 것만으로도 163000명에 이르는 중소기업 고용 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정된다갑질 근절을 위한 핵심이 담긴 상생협력법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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