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서울시 거짓 모두 밝혀낼 것”... 박영선 후보, “공무원 비리 단호히 대처해야”
SH, 내부조사 통해 직위해제-수사의뢰 등 강력조치 계획... 엄벌 통해 공공이미지 개선 필요

경실련과 하태경 의원실(국민의 힘)은 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의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4일, ‘마곡 원가자료 고의은폐 의혹’과 관련 SH공사는 ▶원가자료(원도급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의 영업비밀이라 공개 불가 ▶2심 진행과정에서 부존재 자료 추가제출 완료 ▶1심 진행시 고의적으로 문서를 은폐 또는 미제출한 것이 절대 아님 등의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위와 같은 SH공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 해명이라고 규탄했다. 경실련은 SH공사의 “원가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 된다’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SH공사는 불과 2달 만에 ‘분실’했다던 마곡 15단지 설계내역서를 포함한 마곡단지 전체 14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일체를 하태경 의원실에 제출했다.

SH공사는 “마곡 15단지 건설공사 사업 중 설계내역서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자료의 존재가 드러나며 거짓 주장이 들통났기 때문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SH공사의 거짓과 시민을 속인 행위 등을 밝혀내 서울시민과 사법부를 속인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SH공사의 원가자료 부실관리 및 고의은폐 여부와 조직적 은폐 등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4·7 재보궐 선거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장 당선 시 SH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투기 의혹 전수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후보는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SH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공무원은 명예를 먹고 사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는 최근 LH 전·현직 직원들의 새 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런 투기 의혹에 대해선) 굉장히 강하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 경험상 초기에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이후에 그런 일들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4일, 내부적으로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모든 사업지구에서 직원 및 직원 가족(직계존비속)이 부당·위법하게 보상받은 사실이 있는지 직원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SH공사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통해 과거의 위법 사항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투기 의혹을 사전방지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사업지구에서 보상(토지·지장물 보상 포함) 받은 직원이 있으면 즉시 직위 해제하고,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각오로 이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대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조치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날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SH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개연성 여부 점검은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만약 점검 과정에서 공직자의 투기 내역이 확인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돼야 할 공기업이 분양원가를 부풀리고 속였다. 이를 감추기 위해 민간업자를 대변하며 계속 서울시민을 속인다면 이런 공기업은 존재 이유가 없다.

한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LH나 SH 등 정부 투자기관이 투기를 조장했기 때문에 향후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나 역세권 사업에도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들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이번 땅 투기 의혹에 연류 된 이들을 일벌백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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