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일,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앱마켓과 숙박앱에 입점해있는 입점 사업자 500곳(앱마켓 250곳, 숙박앱 250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경험, 검색 노출기준 관련 부당한 대우 경험 및 인식, 수수료‧광고료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했다.

우선 앱마켓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업체는 40%였다. 각 플랫폼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애플 앱스토어(45.1%), 구글 구글플레이(39.9%), 원스토어(26.8%) 순서였다.

유형별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등록 절차 지연 관련(23.6%), 대기업과의 불합리한 차별(21.2%), 자체결제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20.0%) 순으로 조사됐다.

숙박앱으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한 사업자는 31.2%였다. 수수료와 광고비 등 과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해결책으로 앱마켓에선 노출 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공개(47%), 시장의 독점적 구조 개선(46%),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40%), 분쟁해결시스템 도입(27%) 순으로 응답됐다.

숙박앱에선 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법적용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32.1%), 숙박앱의 수수료율 및 광고기준 등의 조사 및 공개(17.9%), 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 도입(3.8%) 등의 순이었다.

검색 노출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업체는 9.6%였다. 구체적 사유로는 타 앱마켓에 등록한 경우(41.7%), 신규 개발 콘텐츠를 해당 앱마켓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37.5%), 앱마켓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20.8%) 순서였다.

과반수 이상(60.8%)의 사업자는 앱마켓의 검색 노출이 매출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검색 노출 기준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는 사업자는 18.4%에 그쳤다.

이런 앱마켓의 검색 노출에 대해 투명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자는 13.2%에 불과해 입점사업자의 앱마켓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

또한 앱마켓의 경우 20% 혹은 30%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었다. 앱마켓 판매수수료의 적절한 비중에 대해 물었을 때, 5~10% 미만이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높았다. 10~15% 미만, 5% 미만이 그 뒤를 따랐다.

숙박앱의 경우 판매 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불하는 방식이 97.6%를 차지했다. 평균 10.6%를 수수료로 지불한다고 응답했다. 건당 정액지불 방식의 경우 16.0%로 조사됐으며 건당 평균 38,725원을 수수료로 지불하고 있었다.

판매 및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앱마켓 80.8%, 숙박앱 80%로 다수의 사업자가 수수료 수준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앱마켓의 경우 화면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앱마켓에 지불한 광고비가 있는 사업자는 22.8%였다. 광고비 수준(1개월/1개 어플 기준)은 구글 구글플레이(평균 1,402만원), 애플 앱스토어(평균 585만원), 원스토어(평균 2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숙박앱에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는 업체는 62%였다. 광고비 지출 이유는 더 큰 매출을 올리기 위해(57.4%), 노출순위에서 밀려나기 때문(42.6%),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28.4%) 순서로 나타났다.

숙박앱 입점사업자의 월 평균 지출 광고비는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9%로 가장 많았다. 대다수의 업체(전체 응답자의 84.5%)가 광고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앱마켓, 숙박앱에 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