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 등의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방역지침과는 달리 유흥 5종시설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로 허용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만에 철회했다.

지난 16일 대구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는 다르게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정안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독단적으로 유흥시설 일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다. 또한 밤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가 아닌 밤 11시까지로 임의 허용해 정부안보다 완화했다.

이날 브리핑을 통해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들의 독단적인 방역완화 발표에 대해 “유흥시설 5종 등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라며 공개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중대본의 공개 비난에 대구시는 황급히 입장을 철회했다.

경주시도 지난 17일 다중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정부의 제재에 발표내용을 2시간 만에 철회에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주시 등은 사전에 중수본과 국무총리실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전협의 없이 대구시 차원에서 의사결정이 일어났던 문제에 대해 오늘 중대본 내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손 반장은 “적어도 동일 권역의 지자체들과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며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사전논의 과정도 별도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 밤 자신의 SNS를 통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정부 지침을 따라 결정했고 인접한 경북도와도 협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주의니 유감이니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으로 마치 대구시가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에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