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가 차례로 열리며 여야는 본격적인 청문 정국에 돌입한다.

19일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된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0일에,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는 25일부터 시작된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지난달 28일 5인 표결로 최종 후보자 2인으로 선정됐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통령 지명 이틀 후부터 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청문회 준비를 해 왔다.

여야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두고 대립하고 있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 추천위를 상대로 "개정 공수처법은 심각한 위헌적 요소를 내포한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들은 개정 공수처법에 의해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가 7명에 중 6명에서 5명으로 낮아진 것은 야당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 한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지난 7일 "이 사건 추천결정은 대통령이 지명할 처장 후보자의 군을 추리는 역할"이라며 "이 사건 추천결정이 무효라면 추천을 받지 못한 심사대상자는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 무관한 제3자로 이 사건 추천결정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 후보자의 공수처장 임명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움요청안을 재가했으며, 당일 인사청문요청안은 오후 4시20분께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국회는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 것이다.

국회가 기한까지 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 절차를 거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던 김 후보자의 12억5000만원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세를 비롯해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7년, 2003년, 2015년 등 세 차례 주소 이전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M사 주식 약 9380만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것과 관련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자금난을 겪던 M사 대표로 부탁으로 회사 재무개선을 위해 3자 유상증자에 참여했다"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 상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유학 시절부터 10여 년 동안 가까이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M사 대표를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신청하고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의당도 주식 취득 시점이 헌법재판소 소속의 공직사 신분이었던 점에서 의혹 제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17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김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 일부가 공개됐다.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공정성에 우려가 있는 자들의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임용을 제한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처장으로 임명되면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공정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소속 검사들도 주식 거래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그는 '기업 관련 수사, 정책 담당 부서 소속 검사의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한 대검찰청 예규를 참고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기업을 수사하게 될 공수처장이나 공수처 검사 등에게 적용될 수 있다면 주식 보유 및 거래 제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또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지시할 것인지'라는 질문에는 "공수처의 수사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장관을 수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기관이 구성도 안 됐는데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도 '검찰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법무부가 주요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것을 어떻게 보는지' 등의 물음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평가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한편 20일 열리는 한 후보자의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문성이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특별법 발의 등으로 인한 자질 문제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 25일 박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보다 거친 야당 공세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는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관계자 폭행 의혹, 측근 금품수수 묵인 의혹,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 의혹, 배우자 부동산 임대소득 누락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있어 '마무리 투수'를 자처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나 검사 인사 등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그동안 불거진 불협화음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박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문제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20일간의 청문일정에도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내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후 재송부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은 강행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