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

조국ㆍ추미애 전ㆍ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법검(法檢) 전쟁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lame duck·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월성원전이 단초가 될 전망. 월성 원전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로 정권을 사면초가코너로 내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해서도 안 된다”며 “검찰의 (원전) 수사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첩된 데 따라서 이뤄진 것이지 그 이상의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에 대해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금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검찰과 감사원의 탈원전 수사와 감사에 대해 여권인사들에 비판이 쏟아졌다. 감사원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를 두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임기를 방패로 과감하게 정치를 한다.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라 했더니 주인행세를 한다”며 최재형 감사원장을 비난했다.

뒤이어 여권 인사들에 비판이 이어졌다.  “월권적 발상”(최인호 수석대변인), “명백한 정치 감사”(양이원영 의원),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송갑석 의원) 등에 비판을 쏟아냈다.

감사원은 지난 1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대해 서면 감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 및 547명이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 정 전 의원은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은 감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며 공익감사 청구된 내용 중 일부라고 밝히고 있다.

검찰의 탈원전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법원에서 거부되면서 검찰에 복귀했다. 윤 총장의 복귀 자체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의 '신호탄'이 될거란 전망이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총력전이 예상된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전날 원전 관련 자료 파일 530개를 몰래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을 감사원 감사방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각종 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게 보고한 핵심 실무진이다.

대전지검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윤 총장 징계처분이 사실상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윗선 개입 의혹 규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월성 원전 수사가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윤 총장 입장으로선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총력전을 펼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치권의 원전 정치

정치권에서도 월성원전 문제가 뜨겁다.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 문제를 부각하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원전마피아'를 거론하며 방사성 물질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중수소 누출 의혹은 괴담이라며  검찰의 원전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물타기 하려는 괴담 수준의 왜곡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외부유출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유출된 방사성물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시험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면서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차수막 손상과 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수조 집수정의 감마핵종 검출 등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 건물 내 지하 배수관로로 연결되는 맨홀의 고인 물(2톤)에서 리터당 71만 3,000배크럴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1회성 사례로서, 즉시 회수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외부로 배출했다는 입장이다. 무게 80그램, 전복 1개 무게의 삼중수소 농도가 200만 배크럴이다.

더불어민주당은이 국민 안전을 위해 월성1호기 조기 폐쇠가 정당한 결정이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입장은 다르다. 허위 날조라는 주장이다.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 중심으로 월성 원전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과학적 사실이 아닌 일부의 주장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맞대응했다.

이들은 “검출된 삼중수소는 원전시설 내 특정 지점에서 일시적으로 검출된 것이다.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회수해 처리됐다”며 “바나나 6개, 멸치 1g 수준의 삼중수소를 괴담으로 유포하는 저급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울산 지역 강력 조사 요구

울산 지역에서는 월성원전과 관련 철저한 진상 조사 요구과 결함 확인 시까지 가동 중단을 주장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13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삼중수소 유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농도는 규모 5.8 경주 지진이 발생했던 2016년 9월 이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며 "월성원전이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근본적인 설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을 이용한 원전발전소가 문재인 정부 말기 리스크가 되고 있다. 검찰과 감사원의 각각 조사와 감사에서부터 여야,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합세하여 폭발 직전이다. 그 폭발력의 위력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 국정농력을 상실하거나 이끌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