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산업의 문제와 개선방안

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 팬더믹 사태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 6일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 ‘디지털 뉴딜’의 사업의 2020년 주요 성과와 2021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은 2025년까지 총 58조 2000억원(국비 44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디지털뉴딜 사업에는 생활밀착분야 비대면 기반 확충과 연관된 디지털 헬스케어가 포함됐다. 스마트의료, 정밀의료 SW, 건강취약계층 스마트 건강관리, 비대면 의료 제도화로 나눠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가속화 하기 위해 ‘디지털뉴딜 당·정·청 실무회의’를 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세계는 지금 헬스케어 플랫폼 전쟁 중이다,

애플은 지난 2016년 케어킷을 공개했다. 스마트폰으러 연결된 개인을 플랫폼에 참여시켜 데이터를 모으고, 플랫폼에 모인 데이터를 의료연구에 쓰고, 개인의 치료 관리를 위해 사용한다. 

GE와 필립스는 자사의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플랫폼을 제시했다. GE는 50만대가 넘는 영상진단장비를 연결하는 의료용 클라우드 플랫폼을, 필립스는 여러 의료용 영상정보를 분석해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소개했다.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개발

ICT강국인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전쟁에 뛰어들었다.  휴대폰 제조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헬스케어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본격 행보를 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특성상 개인정보가 수집되는데, 정부의 지나친 개인정보법 규제 때문에 발전이 더디고 있다.  

지난해 11월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 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자로 나선 윤승주(고대의대 의료서비스혁신연구소) 교수는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크게 ▲핵심기술개발부터 유통까지 이해하는 전문 인력 부재 ▲시장 진입을 위한 시장성격에 특화된 실증 테스트베드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왜 스마트 헬스케어가 안될까. 제품이 아니라 무료 서비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한마디로 시장이 없다. 돈이 안 몰리니 인력도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우선 윤 교수는 시장 생태계 구축 방안으로 ▲병원구매(실증병원 선도구매, 지자체구매), ▲공공의료서비스 지불 등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병원이 테스트한 제품에 대해서 병원이 병원 협의체를 구성해 대량 선도 구매할 수 있는 병원 내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복지서비스 효율화 및 다양한 의료기기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자체-기업-병원-환자의 생태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 및 프로젝트 기반 인력 등 新인재 양성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획-연구-개발-임상-사업화-유통 전 주기 교육 체계 마련을 통한 4차산업 대응 인력 양성 및 창업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산업체-병원-대학의 프로젝트 기반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수요 기업에 고급인재를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교수는 스마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지역보건기관·기업·병원 등 참여 주체별 역할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정부는 공공의료서비스 구입을 통한 초기 시장 재원을 조달하고, 지역사회 보건기관은 민간·공공 병원과 연계해 의료서비스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공공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제품)를 제공하고, 병원은 임상시험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테스트베드가 부재한 문제는 지역사회 다기관 임상 실증 플랫폼, 기업-병원-지역사회 임상 실증 코호트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가정, 보건소, 2차·3차 병원 네트워크 접속으로 병원 내 실증사업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다”며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코호트를 연계해 유효성 임상시험 및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돌봄시스템 보완과 비대면 의료 강화를 위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과 스마트 의료와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고, 스마트 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의료정보 활용과 선제적인 인·허가 등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15년 약 5000억 원 규모였는데, 2028년엔 1조9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만성질환관리, 원격진단 등 기존 서비스를 보조하는 기능 중심이라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주요 관련 업체는 혈압계를 제조하는 셀바스 헬스케어, 체지방계 기계를 생산하는 인바디, 혈당계를 내는 아이센스, 휴대용 초음파진단기기 업체 힐세리온 등이다.

미국에서 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들 중 헬스케어 기업은 18개로 총 기업 가치는 537억 달러(60조 원)이다. 우리나라에선 헬스케어 분야 유니콘 기업이 아직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시장이 의료 및 개인정보 규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한지아·김은정(KISTEP) 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제도 도입을 통해 혁신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있지만 한시적”이라면서 “본격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관계자들 간의 협의·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산업화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원격진료에도 보험을 적용하며 유럽은 건강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제정했다.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규제 최소화 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개발할 때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시행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헬스케어 사업이 성장하려면 비식별화된 정보를 사업에 이용한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을지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스마트 헬스케어의 혁신적인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 조기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선제적인 인·허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국가 비전·목표 및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신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의 발전을 위한 골든타임을 우리나라가 놓치고 있다며 우려한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T기술에 적용돼 온 무어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이미 체스판의 후반부에 접어들었다”며 “코로나 시대 이후의 경제 패러다임은 비대면 경제이다.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풀어야 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