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 4곳이 지난달 정기국회를 통과한 상법과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3일 "규제 입법의 통과로 경제계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가급적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제도를 신설한 개정 상법과 관련해 절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규제 법안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다.

경제단체들은 "올해 2∼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위원부터 규제 적용을 받게 돼 이를 준비하는 기업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이 문제점들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다.

외부세력의 이사 후보 제안 등 주주제안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사전 대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에 따른 주식보유기간을 현행 6개월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는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 시 대체 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 관계 힘의 균형 회복 필요 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경제4단체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낮은 수준의 노동 유연성과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 등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민간 고용여력 또한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에 통과된 경제 관련 법들은 국민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한층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일 경제단체장들이 국회에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신년 메시지를 내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본격 대선 정국에서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면서,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과 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보궐선거 등 정치 일정들이 많다"며 "정치와 경제 이슈를 분명히 구분해서 새해는 물론 2022년 이후에도 대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수많은 해외 기업과의 경쟁에서 2021년은 우리 경제가 생사의 기로에 서는 한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창수 회장은 "절박한 심정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10년, 20년을 맞이할지 모른다"며 "지금은 국민, 기업, 정부 모두가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는 거두고 더 많은 기업인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집단소송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입법은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정부가 공정경제3법 국회통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서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정부에 대해 합리적인 소통은 마비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 회장은  "귀책 사유와 발생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도 기업을 처벌한다면, 그릇된 정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