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의료정책안 등에 반발해 지난 8월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돌입하며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과대학생이 내년 1월 추가 시험 기회가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올해 의사 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 본과 4학년 2700여명에 대해 내년 1월 상반기와 한반기 두 차례 실기시험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구제 방안을 내놨다.

이번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꺽이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피로도는 누적되는 반면, 신규 의사 공백에 따른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적 소명"이라며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는 내년 약 38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의사 국시 추가 실시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의사 국시 응시자는 올해 미응시자 2700여명에 예정인원 3200여명을 더해 6000여명에 달하는 만큼 실기시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일정을 상하반기 두 차례로 나눴다는 것이다.

1월 말 시험에는 올해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현재 의과대학 본과 4학년 2700여명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본과 3학년으로 내년도 국가시험을 치르는 3200여명은 예년과 같이 하반기에 실기시험을 치르게 된다.

대신 복지부는 올해 시험 응시자와 내년 상반기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의 인턴 배정 시점에 차이를 두고, 내년 상반기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 정원 비중을 기존에 40%에서 50%로 늘린다. 공공병원 정원도 27%에서 32%로 늘릴 방침이다. 상반기 시험 응시자가 하반기에 추가 응시할 수는 없다. 

이 실장은 "의사 국시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드려 매우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앞서 두 차례 재접수 기회에도 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사실상 구제책을 마련해 준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공의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반대해 전국 의대생들은 지난 8월18일 의사 국가시험 거부 및 동맹 휴학에 돌입했다. 정부는 8월31일 의사 국시를 9월8일로 1주일 연기했으며, 의사 국시 재접수 마감일을도 9월4일에서 6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관련 규정까지 바꿔가며 의사 국시 미응시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한 것은 당초 정부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한 집단행동을 용납치 않겠다고 밝힌 것과 상반된다.

아울러 그동안 제기되 온 다른 국가시험 등에서의 형평성 논란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 시행령 상 의사 국시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정부가 내년 1월 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려면 최소한 지난 10월에 공고했어야 한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내년 실기시험을 1월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오늘(31일) 중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 1월12일 자로 공고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병역법 시행령에서 공중보건의(공보의) 신청이 내년 2월10일까지로 돼, 상반기 응시자의 경우 공보의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 한 점을 고려해 국방부, 병무청에 협조를 합격자 발표 이후 공보의 지원 신청이 가틍토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0~11월 사이 38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기회를 주면 응시를 하겠다는 희망서를 밝혀왔고, 상당수가 응시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추가 응시자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의대생 증원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추진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막히는 모양새로 앞으로 의료정책에 대한 정부의 추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