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욕 먹는 직업이 국회의원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은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화재를 진압할 뿐만 아니라 재난ㆍ재해를 비롯해 위급상황에 출동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진다.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처우는 가장 못 받는다.

인하대가 44개 직업에 대해 5개 부문(신뢰성·존경도·국가사회적 공헌도·청렴도·준법성)에서 점수(10점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한국인의 직업관'에 관한 조사한 결과, 소방관(8.41점)을 얻어 1위를 차지했고, 환경미화원(7.45점), 의사, 교사, 교수의 순이다.

골찌는 국회의원(4.17점)이다. 국회의원은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다. 연간 1억5280만원(2021년, 0.6%인상)세비를 받고 국유 철도ㆍ선박ㆍ항공기 무료이용 등의 편익을 받는다. 불체포ㆍ면책특권도 있다. 보좌관 7명과 인턴2명까지 둘수 있다. '제왕적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고 있다. 행동은 최악이다. 오죽하면 코미디언 출신의 국회이던 고(故) 이주일 전(前) 의원은 "정치를 종합예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코미디라는 생각 밖에 안든다. 여기에는 나 보다 더 코미디를 잘 하는 사람이 많다. 4년동안 코미디 공부를 하고 간다"고 말했다. 실제 국회 안팎에서 보여준 국회의원들에 행보는 범죄와 코미디로 얼룩져 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일부 나쁜 의원들은 4년간 국회를 배경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를 한다.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친인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하면서 '이해 충돌'논란을 불러 일이켰다.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은수미 성남시장과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인사들을 산하 공공기관에 부정채용시켰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경찰은 은 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 33명을 부정채용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부정채용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 3월 사직한 이모 씨가 11월 국민권익위에 신고한데 따른 것이다.  성 구청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산하 공공기관에 측근과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부정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아

국회의원 대부분이 채용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조직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전ㆍ현직 국회의원들이 연루 의혹을 받았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재경 전 의원(미래통합당), 정우택 전 의원(미래통합당) 등이 검찰 공소장과 1심 유죄판결문에 언급됐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인사담당자들이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면서 점수조작과 부정합격을 시켰다는 것.

이들 의원들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당시에 채용과 관련된 청탁을 한 의혹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김영주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간사를 맡고 있던 때인 2014년 상반기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의 자녀를 채용청탁했다. 김재경 전 의원도 2013년 상반기에 지역언론 사주의 자녀를 채용청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청탁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청탁을 받은 측은 수사를 받고 기소가 되었는데, 청탁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채용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은 징계를 받아야 한다. 헌법이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가족 관련 비리 의혹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의 자녀 대학 부정입학 혐의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24일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나 전 의원의 딸 및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조직위원회 등과 관련된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딸의 대학 성적 정정 혐의와 조직위 및 비영리 사단법인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부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딸의 대학 입학 △조직위 비서 채용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선 2013년 이전 행위로 공소시효가 다 돼 ‘공소권없음’으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 씨가 고교 재학시설 서울대학교 의대 연구발표문에 제1저자 등재된 것과 관련 의혹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우원식, 가족비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족 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시민단체 '노원바로세우기주민연대'가 지난 10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우 의원의 부인 A씨가 운영하는 상담센터가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수행하면서 △지방보조금 부정 수급 △딸 B씨 부정채용 등 의혹을 제기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권익위가 9일 경찰에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서울시에 감사와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를 송부했다. 

우 의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미 올해 초에 국민의힘 소속 노원구의원이 의혹을 제기해 노원구청이 해명했다”면서 "노원구청에서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전봉민, 부동산 투기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투기△일감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는 지난 20일 부산지역에 짓고 있는 1조원대 초고층 주장복합아파트 '이진베이시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보도했다. 해당아파트의 시공사는 이진종합건설이며, 전 의원의 부친인 전광수 씨가 최대주주이자 회장이다. 또한 시행사 아이제이동수는 전 회장과 아들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 회사이다. 전 의원도 국회의원 출마전인 지난해 12월까지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있었다. 인허가 과정에 사돈인 부산시 전 주택국장이 개입한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취재과정에  취재진에 보도무마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네려 해 파장이 확산됐다. 보도가 나간 뒤 불똥은 전 의원에게 튀었다. 전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 900억원에 형성 과정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전 의원은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했다고 하는데, 이 대단한 수완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 의원 일가족이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부산 송도 초고층아파트 인허가 과정에도 부지 매입 1년 만에 개발 제한이 완화됐다는 특혜 의혹이 있다"고 역설했다.

국회가 청년의 꿈 빼앗아

2020년의 키워드는 '공정'이다.

취업 절벽에서 능력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부모의 지위로 취업하는 현실을 보면서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 일부 청년들은 정치 불신에 무관심으로,  또다른 청년은 청년 정치를 표방하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김선제 성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은 공정을 원한다. 공정한 기회를 원하는 것이다. 대학입시와 취업이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지위로 정해진다면 청년들에 희망은 절벽이다. 입시와 채용 비리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도 마찬가지. 유전무죄,무전유죄에 분노한다. 누구나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그런 세상을 원하고 있다. 이것이 청년들이 바라는 정치이자 법인 것이다"고 했다.